-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해당국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반하며, 이는 공정한 무역이라는 대중적 구호와 결합되어 있음
-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주장이 경제학적으로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며, 단기적인 정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
□ 보고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무역을 확대하기보다는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함
-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소비자 부담 증가,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충돌을 초래
- 또한 ‘관세 수입 증대’라는 기대와 달리, 무역량 감소로 오히려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업의 공급망 전략과 투자 결정에도 불확실성을 가중시킴
□ ‘상호관세’는 공정성과 대칭성을 주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으로 기능하며, 경제적 효율성이나 무역 자유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큼
- 보고서는 상호관세가 정치적 상징성에 기반한 수단일 뿐이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나 글로벌 무역 질서 개선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음
- 궁극적으로는 다자간 협정과 제도적 협력을 통한 무역 체계 개선이 필요함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1. BILATERAL DEFICITS DO NOT INDICATE THE DEGREE OF UNFAIR TRADE. 3
2. THE ADMINISTRATION HAS IGNORED THE CAUSES OF BILATERAL DEFICITS WHEN ESTIMATING “RECIPROCAL” TARIFFS. 4
3. THE FORMULA USED TO ESTIMATE “RECIPROCAL” TARIFFS DOES NOT ACCURATELY REFLECT THE EVIDENCE ON THE PASS-THROUGH OF TARIFFS. 5
4. THE “RECIPROCAL” TARIFF RATES ARE ALSO TOO HIGH BECAUSE THEY FAIL TO CONSIDER HOW IMPORTED COMPONENTS INCREASE THE EFFECTIVE PENALTY ON DOMESTIC VALUE ADDED. 6
5. THE ADMINISTRATION’S APPROACH INCLUDES MANY COUNTRIES THAT WILL HAVE SMALL IMPACTS ON THE AGGREGATE US DEFICITS. 8
6. SEVERAL OF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RECIPROCAL RATES ARE VERY POOR. 9
7. “RECIPROCAL” TARIFFS WILL ESPECIALLY HARM AFRICAN ECONOMIES BUT DO LITTLE TO REDUCE THE US TRADE DEFICIT OR CREATE US JOBS. 10
CONCLUSION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