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6일(수) ‘데이터로 보는 저탄소 소비생활’을 주제로『Data & Law』(2025-8호, 통권 제33호)를 발간함
□ 먹는 음식과 사용하는 물건을 선택할 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소비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저탄소 제품 인증제가 있음
ㅇ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2012년 도입됨. 저탄소 농산물 인증농가수는 2012년 60호에서 2024년 11,028호로 증가함. 2024년 전국 농산물 농가(928,953호) 대비 저탄소 농산물 인증농가는 1.2%에 해당함. 저탄소 농산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2024년 111,641톤CO2에 달함
ㅇ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2023년 7월 시범도입되어 71개 한우농가가 인증받음. 2024년에는 추가로 190개 축산농가가 저탄소 인증을 받음. 대상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임. 저탄소 축산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2024년 99.7톤CO2으로 집계됨
ㅇ 저탄소 제품 인증제는 2011년 도입되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탄소 배출량을 줄인 제품에 부여됨. 2025년 6월 기준 저탄소 제품은 1,189개임
ㅇ 소비자가 저탄소 농산물 또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2011년 도입된 그린카드 포인트 제도가 있음. 2024년 기준 그린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에코머니 포인트*)는 172억 7100만 점이었음. 이 중 저탄소 농산물과 제품(친환경 포함)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는 5억 6700만 점으로 3.3%에 해당함
* 에코머니 1포인트는 1원과 같음.
□ 제22대 국회에서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25년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7월 22일 법률 제21003호로 제정ㆍ공포됨. 저탄소 농업 및 저탄소 제품과 관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음(2025년 8월 1일 기준)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저탄소 농·축산물과 저탄소 제품을 고르는 것은, 일상 소비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들 제품의 소비를 늘리려면 적극적인 홍보와 구매 시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저탄소 소비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입법 논의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저탄소(탄소중립) 소비생활 - 국회도서관, 『Data & Law』(2025-8호, 통권 제33호) 발간 (2025.08.06.)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 먹는 음식과 사용하는 물건을 선택할 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소비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저탄소 제품 인증제가 있음
ㅇ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2012년 도입됨. 저탄소 농산물 인증농가수는 2012년 60호에서 2024년 11,028호로 증가함. 2024년 전국 농산물 농가(928,953호) 대비 저탄소 농산물 인증농가는 1.2%에 해당함. 저탄소 농산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2024년 111,641톤CO2에 달함
ㅇ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2023년 7월 시범도입되어 71개 한우농가가 인증받음. 2024년에는 추가로 190개 축산농가가 저탄소 인증을 받음. 대상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임. 저탄소 축산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2024년 99.7톤CO2으로 집계됨
ㅇ 저탄소 제품 인증제는 2011년 도입되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탄소 배출량을 줄인 제품에 부여됨. 2025년 6월 기준 저탄소 제품은 1,189개임
ㅇ 소비자가 저탄소 농산물 또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2011년 도입된 그린카드 포인트 제도가 있음. 2024년 기준 그린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에코머니 포인트*)는 172억 7100만 점이었음. 이 중 저탄소 농산물과 제품(친환경 포함)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는 5억 6700만 점으로 3.3%에 해당함
* 에코머니 1포인트는 1원과 같음.
□ 제22대 국회에서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25년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7월 22일 법률 제21003호로 제정ㆍ공포됨. 저탄소 농업 및 저탄소 제품과 관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음(2025년 8월 1일 기준)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저탄소 농·축산물과 저탄소 제품을 고르는 것은, 일상 소비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들 제품의 소비를 늘리려면 적극적인 홍보와 구매 시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저탄소 소비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입법 논의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저탄소(탄소중립) 소비생활 - 국회도서관, 『Data & Law』(2025-8호, 통권 제33호) 발간 (2025.08.06.)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데이터로 보는 저탄소(탄소중립) 소비생활 / 김나영 1
[요약] 1
저탄소 농·축산물 및 저탄소 제품 인증 제도 1
저탄소 농산물 인증농가수 현황 2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수 현황 2
저탄소 제품 현황 3
저탄소 농산물·제품 소비생활을 통한 혜택 3
관련 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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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저탄소(탄소중립) 소비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