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9

요약 및 정책시사점 5

Ⅰ. 서론 13

Ⅱ. 일본의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제도 15

1. 고향납세제도 도입 16

가. 제도의 취지 16

2. 고향납세제도의 구조와 현황 22

가. 고향납세와 기부금 공제 22

나. 고향납세의 재정적 부담 27

다. 고향납세 기부금(수입액) 동향 29

라. 지역별로 살펴본 고향납세 기부금(수입액) 동향 31

마. 개인 주민세 공제액(유출액)이 많은 지역 32

3. 기부금 액수(수령액)에 영향을 미친 제도 33

가. 원스톱(one-stop) 특례제도 33

나. 고향납세를 취급하는 민간 사업자 34

다. 답례품 36

4. 소결 50

Ⅲ.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 52

1. 제도 도입 52

가. 연혁 및 도입 배경 52

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53

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법률안 발의 67

라.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69

2. 고향사랑기부제의 구조와 현황 71

가. 정책목적 71

나.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징 72

다. 고향사랑기부금 현황 76

라.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한 논의 79

3. 소결 91

Ⅳ. 고향납세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태와 효과 93

1. 일본의 고향납세 93

가. 고향납세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93

나. 고향납세 수입액의 지역 간 격차 추이 96

다. 고향납세 수입액 10위 단체에 대한 분석 98

2.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 102

가. 지역별 고향납세 수입액 102

나. 고향납세 수입액의 지역 간 격차 104

다. 고향사랑기부액 결정요인 106

3. 고향납세 및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 인터뷰 110

가. 일본 111

나. 한국 123

4. 소결 131

Ⅴ. 요약 및 시사점 133

참고문헌 137

[부록 1] 141

[부록 2] 146

[부록 3] 149

[부록 4] 법 제정 당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내용 152

[부록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용 157

[부록 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발의 의원별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61

[부록 7] 일본 홋카이도 지역 고향납세 담당자 인터뷰 170

[부록 8]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 인터뷰 189

국문요약 204

Abstract 206

판권기 208

〈표 Ⅱ-1〉 홋카이도 니세코초의 분야별 기부금 18

〈표 Ⅱ-2〉 지역별 기부자 19

〈표 Ⅱ-3〉 전액 공제되는 고향 납세액(연간 한도) 기준 25

〈표 Ⅱ-4〉 우라야스시의 각 연도별 시민세 공제액(감소액) 29

〈표 Ⅱ-5〉 특정사업자 목록(2024년 9월 6일 기준) 34

〈표 Ⅱ-6〉 불지정 또는 지정대상 기간이 4개월로 한정된 단체 46

〈표 Ⅲ-1〉 고향세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제18대 국회) 55

〈표 Ⅲ-2〉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제20대 국회) 57

〈표 Ⅲ-3〉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제21대 국회) 59

〈표 Ⅲ-4〉 고향사랑기부제 행안위 대안(통합조정안)(제21대 국회) 61

〈표 Ⅲ-5〉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발의 현황(제21대 국회) 68

〈표 Ⅲ-6〉 기부금별 세액공제 비교 74

〈표 Ⅲ-7〉 기부액 증가에 따른 부담 분담 상황 비교 75

〈표 Ⅲ-8〉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2023년도) 76

〈표 Ⅲ-9〉 지역 간(수도권-비수도권) 기부 현황 77

〈표 Ⅲ-10〉 본청과 자치구의 기부액 78

〈표 Ⅲ-11〉 일본 고향납세 플랫폼 상위 기업의 지자체 독과점 현황 84

〈표 Ⅳ-1〉 지자체별 고향납세 상위와 하위 격차 추이 97

〈표 Ⅳ-2〉 상위 10개 자치단체 1~5위 순 98

〈표 Ⅳ-3〉 지방별 상위 10위 빈도 101

〈표 Ⅳ-4〉 광역지자체별 인구, 기부금액, 재정자립도 103

〈표 Ⅳ-5〉 고향납세기부액 상위 10개 지역과 하위 10개 지역 105

〈표 Ⅳ-6〉 기부금액 상위와 하위 비교 106

〈표 Ⅳ-7〉 고향사랑기부금 추정결과 1 108

〈표 Ⅳ-8〉 고향사랑기부금 추정결과 2 109

〈표 Ⅳ-9〉 일본 고향납세 현황에 대한 지역별 비교 122

〈표 Ⅳ-10〉 한국 고향사랑기부 현황에 대한 지역별 비교 129

〈표 Ⅳ-11〉 고향세 제도의 한ㆍ일 비교 132

[그림 Ⅱ-1] 고향납세의 세금 공제 24

[그림 Ⅱ-2] 고향납세의 재정 부담 구조 28

[그림 Ⅱ-3] 고향납세 기부금(수입액) 추이 30

[그림 Ⅱ-4] 고향납세액 상위 10개 단체의 총 인구수 31

[그림 Ⅱ-5] 개인 주민세 공제액이 많은 10개 단체의 합계 인구 32

[그림 Ⅱ-6]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의 개요 33

[그림 Ⅱ-7] 「사토후루」 포털 메인 페이지 36

[그림 Ⅱ-8] 「후루나비」 포털 메인 페이지 37

[그림 Ⅱ-9] 「후루나비」 홋카이도 시라누카초의 금액 선택 페이지 38

[그림 Ⅱ-10] 홋카이도 몬베츠시의 「사토후루」 가리비 39

[그림 Ⅱ-11] 「라쿠텐」 포털 메인 페이지 40

[그림 Ⅱ-12] 「후루나비」의 포인트 환원 47

[그림 Ⅱ-13] 「사토후루」의 피해지역 지원 기부 48

[그림 Ⅱ-14] 「사토후루」의 피해지역 지원 고향납세 49

[그림 Ⅲ-1]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및 혜택의 흐름 71

[그림 Ⅲ-2] 2023년 월별 기부금 모금액 76

〈부표 1〉 2008~2022년 일본 고향납세 수입액 상위 10개 단체 141

〈부표 2〉 개인 주민세 공제액이 많은 시군구 상위 10개 단체 146

〈부표 3〉 1인당 공제액이 많은 상위 10개 시군구 단체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