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회복'과' 전환'을 열어갈 10대 기후 정책 : 민주주의·경제·일상의 회복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전환

표제지 1

목차 1

10대 기후정책 요약표 4

① [민주주의] 시민참여 제도화를 통한 기후민주주의 구현 6

(1) 정책제안 6

(2) 제안배경과 현황 6

(3) 이행방안 6

(4) 정책으로 달라질 세상 7

② [민주주의] 기후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경제부 개편 8

(1) 정책제안 8

(2) 제안배경과 현황 8

(3) 이행방안 8

(4) 정책으로 달라질 세상 9

③ [경제/산업] 재생에너지 중진국 도약 - 태양광ㆍ풍력 2030년 30% 10

(1) 정책제안 10

(2) 제안배경과 현황 10

(3) 이행방안 11

(4) 정책으로 달라질 세상 11

④ [경제/산업] 녹색산업 공급망법으로 지속가능 산업 생태계 구축 12

(1) 정책제안 12

(2) 제안배경과 현황 12

(3) 이행 방안 12

(4) 정책으로 달라질 세상 13

⑤ [경제/산업] RE100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주도권 확보 14

(1) 정책제안 14

(2) 제안배경과 현황 14

(3) 이행방안 14

(4) 정책으로 달라질 세상 15

⑥ [생활] 기후 인플레이션 대비 장바구니 물가 안정 16

(1) 정책제안 16

(2) 제안배경과 현황 16

(3) 이행방안 16

(4) 정책으로 달라질 세상 17

⑦ [생활] 녹색교통이용 정산제도 도입으로 탄소중립 교통 혁신 18

(1) 정책제안 18

(2) 제안배경과 현황 18

(3) 이행방안 18

(4) 정책으로 달라질 세상 19

⑧ [돌봄] 탄소흡수원이 지역경제 발판이 되는 생태보호지원금 신설 20

(1) 정책제안 20

(2) 제안배경 및 현황 20

(3) 이행방안 20

(4) 정책으로 달라질 세상 21

⑨ [돌봄] 누구나 따뜻하고 시원한 집에 사는 보편복지: 주택에너지복지법 22

(1) 정책제안 22

(2) 제안배경과 현황 22

(3) 이행방안 22

(4) 정책으로 달라질 세상 23

⑩ [지역] 시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기후돌봄일자리 5만 개 창출 24

(1) 정책제안 24

(2) 제안배경과 현황 24

(3) 이행방안 25

(4) 정책으로 달라질 세상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