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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 Action Plan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5-08-22

□ 2025년 1월 23일 ‘미국의 인공지능(AI) 리더십을 위한 규제 철폐’ 행정명령 지시의 일환으로 마련된 AI 실행계획(Action Plan)이 7월 23일 공개됨
- 트럼프 대통령은 ‘AI 경쟁 승리 서밋(Winning the AI Race Summit)’에서 해당 계획을 발표한 뒤 관련된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함
- AI 실행계획은 ① AI 혁신 가속화, ② 미국 AI 인프라 구축, ③ 국제 AI 외교 및 안보 등 3가지 기둥으로 구성됨
- 3건의 행정명령(① 편향 없는 AI 원칙, ②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연방 허가 절차 가속화, ③ 미국산 AI 기술 패키지 수출 촉진)은 각 세부 실행계획의 이행을 위한 지시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은,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규제 철폐를 통한 혁신 촉진과 미국 핵심인프라 구축으로 적대국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기술 기반의 AI 시스템 확산을 위한 수출진흥과 중국의 영향력 제지를 위한 외교․안보적 활동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임

□ 경제안보 관점에서 평가한 주요 내용
- 하드웨어(AI 반도체)․소프트웨어․데이터 시스템․응용서비스 등 전체 미국식 AI 풀스택을 구성하여 패키지로 수출,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함
- 안전보다 ‘혁신’에 방점을 찍어 AI 관련 대내 행정 규제 최소화로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보안․안보’ 관점에서의 대외 통제는 강화함
- AI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사업 지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공공 환류하는 방안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전략의 중요한 실행계획 중 하나인 AI 수출통제 이행 강화를 위해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강화와 더불어 2차 제재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공표함
- 실행계획 문서만으로는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위한 미국의 구상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 한계가 있음

□ 한국에 대한 경제안보적 시사점
- 미국의 AI 풀 스택 수출 패키지 계획과 한국의 소버린 AI 구축 정책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기술력 확보 및 혁신 환경 조성과 국내 소버린 AI 지원 사이에서 정부가 균형을 잘 정비해야 함
- 전력망․사이버보안․바이오 등 AI와 전․후방으로 연계된 산업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함
- 미국은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완화하기로 하여 행태에 비일관성이 드러났으므로,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과 동시에 EU․일본 등 여러 유사입장국들과 협력 및 연결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글로벌 AI 생태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면서도 안전한 대응이 가능한 글로벌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데 주도적이고 일관된 역할을 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