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대북·통일정책의 전환이 모색되면서, 북한의 대남 적대 노선을 변화시킬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 현 남북 대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북지원 및 개발협력의 평화·화해 유도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으나,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 제재’라는 근본적 제약을 돌파할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신정부 출범 직후 제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민감성을 수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인도적 지원 통로를 확대하려는 최근 국제 담론 및 제재 환경 변화와 궤를 같이하며, 한반도 안보 리스크 관리와 외교 레버리지 확보를 위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 속에서 개발협력 사업이 제안되었으나, 유엔 대북제재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해 착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오늘날 남북협력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여전히 작동하는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구조적 장벽과 ‘적대적 두 국가론’ 등장 이후 높아진 북한의 수용성 허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비핵국과 사실상 핵보유국 간의 협력은 표면적으로는 역설적이지만, 대화 개시와 평화적 공존의 관점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① 현 제재 틀 안에서 인도주의 예외 규정과 면제 승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② 제재 외적 차원에서는 미국·중국·러시아·유엔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한 다각적 외교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개발협력 재개 시도,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나 3
제재 체제 아래 좌초됐던 남북 개발협력 사업 4
제재 제약의 현주소와 국제 환경의 복합적 변화 6
제재 준수와 제재 외적 접근의 이중 전략 7
향후 과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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