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는 「Mental Health Atlas 2024」 보고서를 발간하여 각국 정신건강 시스템 현황과 국제 비교를 제시함
ㅇ 144개국이 참여하여 정책, 법 제도, 인력, 서비스, 재정 등 다섯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함
ㅇ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별 대응력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재정 부족과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함
ㅇ 정신건강 정책은 다수 국가에서 개정·강화되었으나, 인권 기준을 충족하는 법제도 이행은 더딘 상황임
□ 보고서는 정신건강 자원과 서비스 제공의 불평등을 상세히 지적함
ㅇ 정부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비중은 평균 2% 수준에 불과함
ㅇ 저소득국에서는 정신건강 인력이 10만명당 1~2명 수준에 머무르며, 고소득국은 60명 이상으로 격차가 큼
ㅇ 외래·입원 서비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의 전환도 미흡하며, 여전히 병원 중심의 치료에 의존함
□ WHO는 국가와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촉구함
ㅇ 정신건강 정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기적 보고와 지표 수집을 확대해야 함
ㅇ 인권 기반 정책·법률 제정과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함
ㅇ 재정·인력 투자 확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를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UHC) 내 정신건강을 제도적으로 통합해야 함
목차
Preface vi
Acknowledgements vii
Abbreviations viii
Glossary ix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8
Results
1 Information on mental health 14
1 1 Reporting 14
1 2 Information systems 16
2 Governance of mental health systems 22
2 1 Policies and plans 22
2 2 Legislations 31
2 3 Stakeholder collaboration 36
3 Mental health financing and workforce 38
3 1 Public financing 38
3 2 Workforce 43
4 Mental health services 49
4 1 Service development and integrationn 49
4 2 Outpatient services 58
4 3 Inpatient services 63
4 4 Service coverage 70
5 Mental health promotion and suicide prevention 72
5 1 Mental health promotion and protection 72
5 2 Suicide prevention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