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주제별 국가전략
전체

Rethinking the Threat: Why China is Unlikely to Invade Taiwan
(위협 재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낮은 이유)

Stimson Center 2025-09-03

□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는 「위협 재고 :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
(Rethinking the Threat : Why China Is Unlikely to Invade Taiwan)」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매우 작고 그 성공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함
    ㅇ이 보고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집권' 종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미국 내에서 고조되는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 경고와는 다른 분석을 제시함
   ㅇ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31일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대화) 연설에서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지시했다고 강조하며 중국 위협을 직설적으로 언급한 바 있음

□ 스팀슨센터 보고서는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실용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하며, 미국 내에서 나오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주장을 '위협 인플레이션'이라고 규정함
   ㅇ댄 그레이지어 수석 연구원은 76년 동안 중국의 대만 침공이 없었으며,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침공이 성공할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함
   ㅇ미국과 중국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여 핵 갈등의 위험이 높으며, 이것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억지력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함
   ㅇ대만이 엄청난 산악 지형이라는 점은 중국이 침공하더라도 '매우 위험하면서도 사상 최대의 복잡한 군사 작전'을 각오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역으로 수비하는 대만 입장에선 매우 유리한 작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함
  ㅇ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본격적인 침공보다는 해상 봉쇄와 사이버 공격을 할 것으로 전망함

□ 대만해협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국제수송로로서 군사·안보·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지적함
   ㅇ중국의 대만 침공은 국제 해운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경제 제재를 불러 '끔찍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함
   ㅇ중국은 대만해협을 내해(內海)이자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간주하며 외국 군함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반면, 미국은 중국 영해를 제외한 대만해협을 국제수역으로 규정하며 군용기·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출처] 美스팀슨센터 '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매우 작다' 보고서 (2025.09.04.)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