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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Ⅰ. GENIUS Act의 주요 내용 4

Ⅰ. 법률제정 취지 5

Ⅱ. 법률의 주요 내용 6

1.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6

2. 발행자 자격 6

3. 발행 요건 7

4. 규제 체계 8

5. 공정경쟁 유도 및 이용자 보호 11

6. 기타 주요 사항 11

[참고] GENIUS Act와 EU 암호자산시장 법률(MiCA)의 주요 내용 비교 13

Ⅱ. GENIUS Act [국문] 16

제1조(명칭) 17

제2조(정의) 17

제3조(지급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취급) 22

제4조(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24

제5조(부보 예금기관 자회사 및 연방 승인(qualified)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승인) 39

제6조(연방 승인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및 부보 예금기관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및 집행) 43

제7조(주(state) 승인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47

제8조(자금세탁방지 보호조치) 51

제9조(자금세탁방지 혁 신조치 (Anti-Money Laundering Innovation)) 54

제10조(지급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과 담보물의 수탁) 56

제11조(도산 절차에서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처리) 58

제12조(상호운용성 표준) 61

제13조(규칙 제정) 61

제14조(비지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구) 62

제15조(보고) 62

제16조(은행 기관의 권한) 63

제17조(지급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또는 상품이 아니며 허가된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투자회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 개정) 65

제18조(외국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예외 및 해외 관할권에서 발행된 지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상호주의) 66

제19조(지급 스테이블코인 관련 공시) 69

제20조(효력 발생일) 69

Ⅲ. GENIUS Act [원문] 70

판권기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