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수)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밝힘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12일(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과 부처 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됨
□ 그간 현장간담회 등에서 나온 ‘기술탈취 피해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손해배상액이 낮아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기업 현장 의견이 대책에 반영됨.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기술침해 소송 과정의 애로사항 중 증거수집 곤란이 73%를 차지했으며, 판결문 분석 결과, 손해 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평균 1.4억원으로 피해기업이 청구한 평균 금액 8억원의 17.5% 수준에 불과**함
* 벤처기업 대상 설문조사(’25, 특허청·벤처기업협회)
** 판결문 분석 연구(’24, 중소벤처기업부)
□ 대책의 기본 방향은 ▲피해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 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탈취를 막는 든든한 울타리 제공임.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4대 중점 추진 과제 주요 내용
1.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 강화
(1)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2)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및 제공자료 확대
(3)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 강화
2. 손해배상액 현실화
(1) 손해액 산정기준의 개선 추진
(2)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 지정·운영
(3)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통합 제공
3.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1)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2)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핵심기술 보호 확대
(3) 기술 유출 예방 및 방지 시스템 활성화
4.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1)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구성 및 신문고 운영
(2) 기술탈취 사건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
(3) 기술분쟁 조정제도 운영 효율화
[출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2025.09.10.)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12일(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과 부처 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됨
□ 그간 현장간담회 등에서 나온 ‘기술탈취 피해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손해배상액이 낮아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기업 현장 의견이 대책에 반영됨.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기술침해 소송 과정의 애로사항 중 증거수집 곤란이 73%를 차지했으며, 판결문 분석 결과, 손해 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평균 1.4억원으로 피해기업이 청구한 평균 금액 8억원의 17.5% 수준에 불과**함
* 벤처기업 대상 설문조사(’25, 특허청·벤처기업협회)
** 판결문 분석 연구(’24, 중소벤처기업부)
□ 대책의 기본 방향은 ▲피해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 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탈취를 막는 든든한 울타리 제공임.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4대 중점 추진 과제 주요 내용
1.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 강화
(1)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2)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및 제공자료 확대
(3)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 강화
2. 손해배상액 현실화
(1) 손해액 산정기준의 개선 추진
(2)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 지정·운영
(3)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통합 제공
3.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1)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2)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핵심기술 보호 확대
(3) 기술 유출 예방 및 방지 시스템 활성화
4.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1)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구성 및 신문고 운영
(2) 기술탈취 사건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
(3) 기술분쟁 조정제도 운영 효율화
[출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2025.09.10.) / 중소벤처기업부
목차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방향 6
Ⅲ. 세부 추진과제 7
1.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지원 강화 7
2. 손해배상액 현실화 10
3.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13
4.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15
Ⅳ. 추진일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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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