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IDEA는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발표함
ㅇ보고서는 트럼프 2기 취임 후 6개월 동안 행정부의 도 넘은 권한 행사와 대외 원조 예산 삭감이 전 세계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함
□ IDEA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민주주의 약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우려를 표명함
ㅇ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미국 정부가 자국 민주주의 규칙·규범과 제도를 약화한 사례와 관련하여 20건의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는 2023년과 2024년 2년간 발령된 수치보다 두 배나 많은 것임
ㅇIDEA가 꼽은 미국의 민주주의 후퇴 사례에는 학술 자유 제한, 시위 활동의 불법화, 공인된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 제기, 행정부에 대한 언론 접근의 선택적 제한, 정상적 법절차의 회피 등이 포함됨
ㅇ오랜 기간 전 세계 민주주의의 선도적 옹호자였던 미국이 2025년에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외교적 관여와 재정 지원을 모두 크게 축소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취임 이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외 원조를 동결·삭감했고 대외 원조를 담당하던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사실상 해체되었음
ㅇIDEA는 6개월도 되지 않아 미국 국내 정치 제도가 상징적 위상을 상당히 상실했고, 점점 더 행정부의 권한 남용 사례로 언급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품은 사람들보다는 포퓰리스트 독재자들을 더 고무시키고 있다고 덧붙임
□ 이번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와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양상도 함께 언급됨
ㅇ지난해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는 9년 연속 하락했으며, 조사 대상 173개국 중 54%에 해당하는 94개국이 '신뢰할만한 선거제도', '자유로운 정당', '선출된 정부' 등 민주주의 성과 지표 중 최소 한 가지에서 5년 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남
ㅇ한국의 경우 언론의 자유와 사법 접근성 부문에서 후퇴했다고 평가받았음
ㅇIDEA는 '한국 언론이 지난 수년간 여러 도전에 직면해 왔다'라며,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그 예로 들었음
[출처] '트럼프 2기 미국 민주주의 후퇴로 전 세계 독재자 고무' (2025.09.11.) / 연합뉴스
목차
Preface iv
Abbreviations vi
Executive summary 1
Methodology and structure of the report 3
Data sources 3
Structure and approach of the report 6
Part 1
Global trends 8
Chapter 1
Introduction 9
11 Migration inclusion and democracy 10
Chapter 2
Global patterns 13
21 Global declines and advances 14
22 Representation 19
23 Rights 25
24 Rule of Law 32
25 Participation 40
Chapter 3
Regional trends 45
31 Africa and West Asia 45
32 The Americas 49
33 Asia and the Pacific 52
34 Europe 55
Part 2
Democracy on the move 59
Chapter 4
Democracy and migration 60
41 Introduction 60
42 Global trends in migration 63
43 Migration and democracies 65
44 Diaspora enfranchisement Normative and political dimensions 69
Chapter 5
Legal frameworks and methods of out-of-country voting 73
51 Legal provision of voting methods 73
52 Allocation and counting of diaspora votes 77
53 Gaps between law and access 78
Chapter 6
Participation patterns and political effects 80
61 Levels of participation in practice 80
62 Political implications of diaspora votes 86
63 Representation and legitimacy 87
Chapter 7
The way ahead 89
71 Key takeaways for policymakers 89
72 Responding to these trends 90
Chapter 8
Conclusion 97
Acknowledgements 99
References 100
Annex A Rankings 120
Annex B Country pages 149
About International IDEA 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