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선 압승과 공화당의 의회 장악, 보수적 사법부를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변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교안보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2024년 미 대선 중 주목받은 트럼프의 '동맹무용론'은 마치 그가 미국의 동맹체제를 완전히 해체하려는 고립주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은 개인 化(personalization) 되고 있지만 미국의 전통적 외교안보 기조도 유지되고 있다. NATO, 중동, 우크라이나 등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트럼프 2기 정책의 방향성이 전후 동맹체제 해체가 아닌 국제질서 내에서 미국의 우위 강화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MAGA의 고립주의보다는 미 공화당의 미국 우위 현실주의와 적극적 개입주의를 그대로 반영한다. 미국의 동맹에 대한 기여 요구가 높아지면서 동맹체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나, 이보다는 고관세 정책이 향후 국제무역 질서 재편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동맹체제를 약화할 수 있는 최대 위험 요인이다. 트럼프 2기의 동맹에 대한 기여 압박과 급진적 관세 정책은 새로운 대응과 적응이 필요하나, 미 외교안보 기조의 구조적 연속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2기의 미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 우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나토, 미·중 경쟁,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예고된 한미동맹의 변화 속에서도 일관된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서론 3
변화 속 전통적 기조의 지속 4
방위비 부담 분담 6
미국 우위 질서 재편의 최대 위험 요인 7
결론: 변화 내의 연속성과 한국에 대한 함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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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의 미 외교안보 : 개인化된 외교와 전통적 기조의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