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관세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발표
ㅇ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면제되던 미국 관세가 최근 협상을 통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ㅇ 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 평균과 비교했을 때, 협상 후 한국의 관세율 인상 폭은 약 15%포인트(p)로 50개 나라 가운데 18위로 집계됨
- 인상 폭이 중상위 그룹에 속해 결과적으로 관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유럽연합(EU)·일본과 달리 한국은 한미FTA 적용으로 기존 관세율이 0%였던 데다,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커 (평균 관세율의) 인상 폭도 컸다고 설명함
□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 및 주요 품목 타격 전망
ㅇ 모형 등을 통해 이런 미국 관세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새 미국 관세정책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0.45%p, 내년 성장률을 0.60%p 낮출 것으로 추정됨
ㅇ 2024년 기준 품목별 미국 관세 노출도(각 국가의 대미 수출액 중 해당 품목의 비중)에서 한국은 ▲자동차 1위 ▲철강·알루미늄·구리 5위 ▲반도체 8위로 파악됨
ㅇ 특히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금속·기계와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출처: 한국은행)
□ 미국 관세 영향의 주요 세 가지 경로
ㅇ 무역 경로
- 미국 관세 인상으로 수출 비용이 오르고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총수요가 줄어들면 대미 수출이 크게 축소됨
- 미국 외 다른 나라의 수입 수요도 미국 관세에 따른 성장 둔화로 감소하면서 미국 외 국가 대상 수출도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로를 통한 국내 경제 성장률 영향은 올해 -0.23%p, 내년 -0.34%p로 추정됨
ㅇ 금융 경로
- 미국 관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워 미국 통화정책이 더 긴축적으로 운영될 경우, 국내외 금융 여건 개선이 지연되어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 경로를 통한 국내 경제 성장률 영향은 올해 -0.09%p, 내년 -0.10%p로 추정됨
ㅇ 불확실성 경로
- 기업과 가계가 미국 관세 상황을 지켜보며 경제 의사 결정을 늦추는 데 따른 투자·소비 위축 현상을 의미함
- 이 경로를 통한 국내 경제 성장률 영향은 올해 -0.13%p, 내년 -0.16%p로 추정됨
□ 향후 예상되는 추가 영향 및 한국 경제에 대한 제언
ㅇ 미국 관세정책 시행 이후 현재까지는 상호 관세 유예 및 기업의 부담 흡수 등으로 우려보다 국내외 영향이 작았지만,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미국으로 향하던 여타국 수출이 국내로 전환되면 산업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으며, 미국 현지 생산 확대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야기하여 고용 위축과 인재 유출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함
ㅇ 한국은행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기업, 정부, 가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함
[출처] '한국 美관세율 인상폭 50국 중 18위…내년 성장률 0.6%p 깎아' (2025.08.28.) / 연합뉴스
ㅇ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면제되던 미국 관세가 최근 협상을 통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ㅇ 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 평균과 비교했을 때, 협상 후 한국의 관세율 인상 폭은 약 15%포인트(p)로 50개 나라 가운데 18위로 집계됨
- 인상 폭이 중상위 그룹에 속해 결과적으로 관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유럽연합(EU)·일본과 달리 한국은 한미FTA 적용으로 기존 관세율이 0%였던 데다,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커 (평균 관세율의) 인상 폭도 컸다고 설명함
□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 및 주요 품목 타격 전망
ㅇ 모형 등을 통해 이런 미국 관세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새 미국 관세정책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0.45%p, 내년 성장률을 0.60%p 낮출 것으로 추정됨
ㅇ 2024년 기준 품목별 미국 관세 노출도(각 국가의 대미 수출액 중 해당 품목의 비중)에서 한국은 ▲자동차 1위 ▲철강·알루미늄·구리 5위 ▲반도체 8위로 파악됨
ㅇ 특히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금속·기계와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출처: 한국은행)
□ 미국 관세 영향의 주요 세 가지 경로
ㅇ 무역 경로
- 미국 관세 인상으로 수출 비용이 오르고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총수요가 줄어들면 대미 수출이 크게 축소됨
- 미국 외 다른 나라의 수입 수요도 미국 관세에 따른 성장 둔화로 감소하면서 미국 외 국가 대상 수출도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로를 통한 국내 경제 성장률 영향은 올해 -0.23%p, 내년 -0.34%p로 추정됨
ㅇ 금융 경로
- 미국 관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워 미국 통화정책이 더 긴축적으로 운영될 경우, 국내외 금융 여건 개선이 지연되어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 경로를 통한 국내 경제 성장률 영향은 올해 -0.09%p, 내년 -0.10%p로 추정됨
ㅇ 불확실성 경로
- 기업과 가계가 미국 관세 상황을 지켜보며 경제 의사 결정을 늦추는 데 따른 투자·소비 위축 현상을 의미함
- 이 경로를 통한 국내 경제 성장률 영향은 올해 -0.13%p, 내년 -0.16%p로 추정됨
□ 향후 예상되는 추가 영향 및 한국 경제에 대한 제언
ㅇ 미국 관세정책 시행 이후 현재까지는 상호 관세 유예 및 기업의 부담 흡수 등으로 우려보다 국내외 영향이 작았지만,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미국으로 향하던 여타국 수출이 국내로 전환되면 산업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으며, 미국 현지 생산 확대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야기하여 고용 위축과 인재 유출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함
ㅇ 한국은행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기업, 정부, 가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함
[출처] '한국 美관세율 인상폭 50국 중 18위…내년 성장률 0.6%p 깎아' (2025.08.28.) / 연합뉴스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美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