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적국과 같이 대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정책은 미국의 안보를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ㅇ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컬런 헨드릭스 선임위원은 21일 보고서 「Imposing tariffs on US allies undermines national security」 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접근 방식이 동맹, 경쟁자와 적, 진정한 중립국을 거의 구별하지 않는다'라며, 동맹과 적국에 똑같이 관세를 휘두르면 미국이 덜 부유하고 덜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힘
□ 헨드릭스 선임위원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확립된 안보 파트너들에게는 관세를 아주 조금,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고 자유무역을 장려하는 것이 더 나은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함
ㅇ탄탄한 동맹, 그리고 안보 파트너들과의 예측 가능하고 규범에 기반을 둔 무역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강조함
ㅇ미국의 군사 동맹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60개 이상의 국가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8%를 차지하며, 이들 동맹은 미국의 억제력과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기지를 제공하며, F-35 전투기 같은 비싼 첨단무기의 연구개발 비용을 분담한다고 언급함
ㅇ동맹이 서로 무역장벽을 낮춰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군사 역량 강화에 투자할 자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맹 전체가 혜택을 본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사이에서 '군사 동맹 간 자유무역'이라는 중간 길을 택할 것을 제언함
□ 동맹 파트너들을 무역 적국처럼 대우하는 정책은 동맹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집단 억제력을 약화하며, 잠재적 적국에 분열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함
ㅇ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최근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늘리기로 한 것을 언급하고서, 동맹 파트너들의 경제에 더 높은 관세로 피해를 주면서 그들에게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을 유지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함
ㅇ트럼프 행정부가 세계에 친구는 없고 잠재적 적만 있다는 '제로섬' 인식으로 무역과 안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동맹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국방 정책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함
[출처] 美전문가 '동맹에 적처럼 관세 때리면 美 안보 약화…자제해야' (2025.07.22.) / 연합뉴스
ㅇ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컬런 헨드릭스 선임위원은 21일 보고서 「Imposing tariffs on US allies undermines national security」 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접근 방식이 동맹, 경쟁자와 적, 진정한 중립국을 거의 구별하지 않는다'라며, 동맹과 적국에 똑같이 관세를 휘두르면 미국이 덜 부유하고 덜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힘
□ 헨드릭스 선임위원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확립된 안보 파트너들에게는 관세를 아주 조금,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고 자유무역을 장려하는 것이 더 나은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함
ㅇ탄탄한 동맹, 그리고 안보 파트너들과의 예측 가능하고 규범에 기반을 둔 무역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강조함
ㅇ미국의 군사 동맹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60개 이상의 국가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8%를 차지하며, 이들 동맹은 미국의 억제력과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기지를 제공하며, F-35 전투기 같은 비싼 첨단무기의 연구개발 비용을 분담한다고 언급함
ㅇ동맹이 서로 무역장벽을 낮춰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군사 역량 강화에 투자할 자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맹 전체가 혜택을 본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사이에서 '군사 동맹 간 자유무역'이라는 중간 길을 택할 것을 제언함
□ 동맹 파트너들을 무역 적국처럼 대우하는 정책은 동맹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집단 억제력을 약화하며, 잠재적 적국에 분열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함
ㅇ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최근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늘리기로 한 것을 언급하고서, 동맹 파트너들의 경제에 더 높은 관세로 피해를 주면서 그들에게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을 유지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함
ㅇ트럼프 행정부가 세계에 친구는 없고 잠재적 적만 있다는 '제로섬' 인식으로 무역과 안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동맹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국방 정책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함
[출처] 美전문가 '동맹에 적처럼 관세 때리면 美 안보 약화…자제해야' (2025.07.22.)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