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7.22.(화) 저녁 일본과의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함
- 7월 초 서한 통보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 역시 15%로 인하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
- 일본은, 관세 인하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과 자동차․트럭․쌀 등 미국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을 개방키로 한 점을 특히 강조함
- 7.23.(수) 러트닉 상무장관은,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 프로젝트 선정과 결정․운영권은 미국이 갖고 투자 수익의 90%를 받는 구조(일본은 10%)라며, 일본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관세 인하 효과를 ‘구매’한 셈이라고 설명
□ 일본 정부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15%가 현재 대미 무역 흑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율이라고 강조함
- 보호할 것은 보호하면서 양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자평
- 이시바 총리는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로 미국의 핵심 경제안보 분야의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며,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해 출자․융자․보증 형태로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일본은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 8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및 제품 수입, 미국 방산 장비 구매액의 확대(연간 140억 달러→170억 달러) 방안 포함
□ 미국 언론은 이번 미․일협상이 관세 인상 시한을 압두고 체결된 무역 협정 중 가장 중요한 협정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발 목소리도 표출함
□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15% 관세 합의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현상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 이번 협상이 일본 국채 시장에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됨
□ 외신 및 전문가들은 미일 협상이 EU와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벤치마크가 될 것이라고 분석함
- 7월 초 서한 통보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 역시 15%로 인하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
- 일본은, 관세 인하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과 자동차․트럭․쌀 등 미국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을 개방키로 한 점을 특히 강조함
- 7.23.(수) 러트닉 상무장관은,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 프로젝트 선정과 결정․운영권은 미국이 갖고 투자 수익의 90%를 받는 구조(일본은 10%)라며, 일본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관세 인하 효과를 ‘구매’한 셈이라고 설명
□ 일본 정부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15%가 현재 대미 무역 흑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율이라고 강조함
- 보호할 것은 보호하면서 양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자평
- 이시바 총리는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로 미국의 핵심 경제안보 분야의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며,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해 출자․융자․보증 형태로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일본은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 8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및 제품 수입, 미국 방산 장비 구매액의 확대(연간 140억 달러→170억 달러) 방안 포함
□ 미국 언론은 이번 미․일협상이 관세 인상 시한을 압두고 체결된 무역 협정 중 가장 중요한 협정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발 목소리도 표출함
□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15% 관세 합의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현상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 이번 협상이 일본 국채 시장에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됨
□ 외신 및 전문가들은 미일 협상이 EU와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벤치마크가 될 것이라고 분석함
목차
[표제] 1
Ⅰ. 미국 발표 내용 1
Ⅱ. 일본 발표 내용 2
Ⅲ. 외신 평가 2
Ⅳ. 한국․EU 협상에 대한 영향 3
[참고 자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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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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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관세협상 타결 발표 및 평가와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