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2

1. 스테이블코인 및 「지니어스 법(GENIUS Act)」 도입 현황 3

가. 스테이블코인 도입 배경 3

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 4

다.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및 제도 동향 6

라. 「지니어스 법(GENIUS Act)」 주요 내용과 특징 9

1) 「지니어스 법」 주요 내용 9

2) 미국 「지니어스 법」과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비교 10

2. 「지니어스 법」 통과 이후 스테이블코인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1

가. 국제결제 및 송금 시스템 11

나. 금리 및 국채시장 12

다. 환율 및 외환시장 14

라. 국제통화체제 17

마. 국제금융 시스템 안정성 18

3. 정책적 시사점 22

표 1. 스테이블코인 종류 3

표 2. 한국의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 비교 8

표 3. 미국과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비교 10

표 4. 기존 결제수단과 스테이블코인 간 전송수수료 및 전송시간 비교 11

표 5. 송금비용의 기존 송금수단 및 암호화폐의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영향 12

표 6. 익일 역레포 금리와 미 단기채(T-bill) 금리 비교 14

그림 1. USD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 4

그림 2. 주요 USD 스테이블코인(USDT+USDC) 총거래량 추이 4

그림 3.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동 5

그림 4. 기간별 USDT의 준비자산 구성 5

그림 5. 국내 USD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6

그림 6. 35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유입(좌) 및 유출(우)이 3개월 미국채(T-bill)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13

그림 7. 단기금리와 달러인덱스 간 관계 16

그림 8. 국제 통화 사용지수 추이(Index of international currency usage) 17

그림 9. USDC 디페깅 에피소드(2023년 3월) 19

그림 10. 암호화폐 범죄에 사용되는 암호화폐 비중 20

글상자목차 13

글상자 1. 2016년 머니마켓펀드(MMF) 개혁이 미 단기국채 시장에 미친 영향 13

글상자 2.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UIRP: 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 15

글상자 3.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체제 변천사 18

글상자 4. 테라-루나 사태의 시사점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