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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지아주 한국인 이민 단속·구금 사건의 미국 비자제도 쟁점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5-09-18

2025년 9월 4일, 美 조지아주 LG 에너지솔루션-현대자동차 합작공장에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한 475명이 불법 취업 단속으로 체포·구금되었다. 이는 미국 취업비자의 구조적 한계, 미국 내 숙련 기술자 부족, 한국 기업의 단기 비자 편법 활용과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복합된 결과다. 한미 정상회담 등에 따른 장래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려면 우선 B-1 가이드라인 명확화 및 H-1B 신속 발급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하며, 아울러 H-1B 쿼터 확보와 한국인 전용 E-4 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비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기업·국회 모두가 적극적으로 미 의회의 입법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1.들어가며

2.LG엔솔-현대차 사건 개요 및 경과

3. 사건의 배경과 주요 쟁점
(1) 한국 숙련인력 파견의 불가피성
(2) 미국 취업비자 제도의 구조적 한계
(3) 하도급 협력업체 인력 운영에 따른 리스크
(4) 관세협상 의제화 미비 등 정부의 소극적 대응

4. 미국 취업비자 확보를 위한 과제
(1) B1 가이드라인 명확화 및 H-1B 패스트트랙 도입
(2) H-1B 쿼터 확보 및 E-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