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방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혁신거점 육성을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 중
※ 수도권 소재 113개 공공기관(이전인원 4만 681명)을 10개 혁신도시(계획인구 26.7만 명)로 이전
□ 2012년 도시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공공기관 및 종사자 등이 이전하면서 혁신도시는 빠르게 성장한 반면 원도심 및 주변지역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출
□ 특히 중소도시에 입지한 7개 혁신도시의 원도심 및 주변지자체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유소년(0~14세) 및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에 해당하여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발전 격차 우려
※ 원도심 → 혁신도시 6.9만 명 순유출, 주변지자체 → 혁신도시 1.5만 명 순유출(2012~2016년)
□ 혁신도시 정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 내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정책방안
① 유소년 및 핵심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도심 및 주변지자체의 보육 및 교육여건 개선 추진
②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정주여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원도심 및 주변지자체의 생활 SOC 확충,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도심 신활력거점공간 조성 등 추진
③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통근권 및 생활권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인프라 및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하고 스마트 인프라 공통 플랫폼 구축 추진
④ ‘(가칭)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상생발전사업에 활용하고 기금 조성 촉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검토 필요
※ 수도권 소재 113개 공공기관(이전인원 4만 681명)을 10개 혁신도시(계획인구 26.7만 명)로 이전
□ 2012년 도시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공공기관 및 종사자 등이 이전하면서 혁신도시는 빠르게 성장한 반면 원도심 및 주변지역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출
□ 특히 중소도시에 입지한 7개 혁신도시의 원도심 및 주변지자체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유소년(0~14세) 및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에 해당하여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발전 격차 우려
※ 원도심 → 혁신도시 6.9만 명 순유출, 주변지자체 → 혁신도시 1.5만 명 순유출(2012~2016년)
□ 혁신도시 정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 내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정책방안
① 유소년 및 핵심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도심 및 주변지자체의 보육 및 교육여건 개선 추진
②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정주여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원도심 및 주변지자체의 생활 SOC 확충,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도심 신활력거점공간 조성 등 추진
③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통근권 및 생활권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인프라 및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하고 스마트 인프라 공통 플랫폼 구축 추진
④ ‘(가칭)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상생발전사업에 활용하고 기금 조성 촉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검토 필요
목차
목차
요약 1
1.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 현황 2
2.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인구이동 현황 3
3. 혁신도시-주변지역 간 상생발전 방안 6
표 1. 혁신도시 유형별 인구 현황 2
표 2. 혁신도시 원도심의 순유출인구 4
표 3. 원도심 및 주변지자체 순유출인구의 연령대 구성(2012~2016년) 4
표 4/표 6. 원도심 및 주변지자체 순유출인구의 이주사유(2012~2016년) 5
그림 1. 10개 혁신도시 2
그림 2. 7개 혁신도시 순유입인구의 지역별 구성(2012~2016년) 3
그림 3. 혁신도시 및 원도심 인구 증감(2012~2016년) 4
그림 4. 원도심 및 주변지자체 순유출인구의 연령대 구성(2012~2016년) 5
그림 5. 원도심 및 주변지자체 순유출인구의 이주사유(2012~2016년) 5
그림 6. 스마트 인프라 공통 플랫폼 구축 예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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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