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4

요약 4

제1장 서론 15

제1절 검토 배경 16

1. 대학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변화에 관한 요구 16

2.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중대한 환경 변화, 현 대학교육 시스템이 마주한 위기 18

3. 지역 대학 존립 및 발전의 중요성 19

4.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현 대학혁신 정책의 한계 20

5. 평생교육 수요 증가, 미래 대학 시스템 전환의 핵심 요소 2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5

제3절 주요 용어 정의 27

1. 대학 27

2. 평생교육 27

제2장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현 대학교육 시스템 위기 29

제1절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학생자원 부족 현상 심화 30

1.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시기 및 규모 30

2.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변화 추이 32

3. 출생아 수 급감이 초래한 현행 대학 시스템 위기 33

제2절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그리고 지역 대학 및 전문대학 위기 38

1. 수도권 집중 심화와 수도권 대학 선호도 증가 38

2.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의 결합이 지역 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 확보에 미치는 영향 42

3. 지역 대학과 전문대학 지속가능성 확보의 중요성 56

제3장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통한 대학교육 시스템 지속가능성 확보 58

제1절 인구구조 변화와 평생교육의 중요성 59

1. 초고령사회 평생교육 대상인 성인학습자 수 증가 59

제2절 초고령사회, 평생교육 요구 증가와 대학의 역할 확장 필요 63

1. 국내 성인의 기초 핵심역량 수준 향상 필요 63

2.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업스킬링 및 디지털 활용 스킬 향상 수요 증가 70

3. 중장년층의 재취업 및 전직을 위한 역량개발 수요 증가 73

4. 기술 발전에 따른 직무 대체에 대응하기 위한 성인 교육 및 재훈련 수요 증가 75

제3절 평생직업교육 기능으로 대학 역할 다변화의 적절성 77

1. 대학 기능 다변화의 적절성: 직업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평생직업교육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 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변화 77

제4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 전환 방향 80

제1절 성인학습자 대상 평생교육기관으로 대학 기능 및 역할 전환 방향 81

제2절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 전환: 평생ㆍ직업교육훈련 전달체계 효율화 방향 83

제3절 평생교육 수요자 중심 평생직업교육 정책 거버넌스 재설계 방향 85

참고문헌 89

1. 문헌 자료 90

2. 온라인 자료 93

3.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94

판권기 95

표 2-1. 인구 급감기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 31

표 2-2. 2000년대 초반 출생아의 대학 진학 시기 신입생 충원율과 미충원 인원 34

표 2-3. 2017년 이후 출생아의 대학 진학 시기 신입생 충원율과 미충원 인원(추정): [시나리오 1] 34

표 2-4. 2017년 이후 출생아의 대학 진학 시기 신입생 충원율과 미충원 인원(추정): [시나리오 2] 36

표 2-5.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입학자 수, 미충원 인원 변화: 2015년, 2024년 43

표 2-6. 수도권 소재 여부 및 설립유형별 대학 입학정원, 입학자 수, 미충원 인원: 2024 54

표 3-1. 학령인구와 성인학습대상인구 수 및 비중 변화 추이 59

표 3-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 참여 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 순위 63

그림 2-1. 학령인구 변화 추계: 2024-2040 33

그림 2-2. 대학 입학자 수 및 신입생 미충원인원 변화 추정: 인구 급감 시기 출생아 대학 진학 시기[시나리오 1] 35

그림 2-3. 대학 입학자 수 및 신입생 미충원인원 변화 추정: 인구 급감 시기 출생아 대학 진학 시기[시나리오 2] 37

그림 2-4. 4년제 일반대학 정원내 신입생 경쟁률: 2024 지역별 39

그림 2-5. 전문대학 정원내 신입생 경쟁률: 2024 수도권 및 비수도권 40

그림 2-6. 수도권과 비수도권 4년제 일반대학 학생 수 및 비중: 2024 41

그림 2-7. 2024 신입생 충원율 99% 이상인 4년제 일반대학 소재지 44

그림 2-8. 2024 신입생 충원율 80% 미만인 4년제 일반대학 소재지 44

그림 2-9. 2024 신입생 충원율 99% 이상인 전문대학 소재지 46

그림 2-10. 2024 신입생 충원율 80% 미만인 전문대학 소재지 46

그림 2-11. 대학 유형별 입학정원과 입학자 수 격차 변화 및 추정: [시나리오 1] 48

그림 2-12. 대학 유형별 신입생 미충원율 변화 및 추정: [시나리오 1] 49

그림 2-13. 대학 유형별 입학정원 및 입학자 수 격차 변화 및 추정: [시나리오 2] 52

그림 2-14. 대학 유형별 신입생 미충원율 변화 및 추정: [시나리오 2] 53

그림 3-1. 학령인구와 성인학습대상인구 규모 변화와 전망 60

그림 3-2. 연령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비중 변화와 전망 61

그림 3-3.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주기 결과: 참여국 영역별 결과 비교 65

그림 3-4. 우리나라 청소년과 성인 역량 수준 국제 비교 67

그림 3-5. 국내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변화 68

그림 3-6. 국내 성인의 평생학습 연평균 참여시간 변화 69

그림 3-7. 재직자들의 2025년 교육 요구(조사 사례) 71

그림 3-8. 기업 유형별 교육 인프라 보유 현황(조사 사례) 71

그림 3-9. 2030 핵심 스킬: WEF의 일자리의 미래 조사 2024 결과 72

그림 3-10. 경력 전환 준비 정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74

그림 3-11. 재직자의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참여 의사 75

그림 3-12. 고등교육기관에서 기술변화에 대응한 역량개발 교육 운영 시 도움 정도: 현재 직무와는 다른 분야 역량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