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설계한 5개년계획의 완수는 확정적”이라며 오는 12월에 소집될 ‘제13차 당전원회의에서 총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5개년계획의 성과적 완수’를 미리 자평한 셈이다. 동시에 이번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한반도 정세 중심의 안보 환경 평가와 대미·대남 입장을 구체화하는데 할애했다. 헌법상에 명기한 핵 보유의 당위성과 법적 성격을 내세우며 ‘비핵화 불가’ 원칙을 재천명했다. 한미에 의한 체제 안보 위협의 증대와 북핵에 의한 전쟁 억제력의 현실성을 열거하며 장기적인 핵무력의 영구화를 강조했다. 이에 반해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의 현실성과 ‘대화 불가, 통일 불가’ 원칙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김 위원장의 대남 관련 언급 내용을 보면 ‘두 국가론’의 현실화에 대한 북한 내부적인 고민과 부담도 엿보인다. 이번 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강조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현실화 의미를 차기 9차 당대회 일정과 연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향후 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와 최고인민회의 헌법개정 절차까지 예상하고 이에 유리한 명분과 환경을 위해 사전에 ‘대미·대한 입장’을 앞세웠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연설에서 드러낸 ‘통미봉남’의 시도가 한층 더 가시화될 수 있다. 10월 말 한국 경주 APEC정상회의와 북한의 차기 정치 일정과의 연관성, 이후 북미관계 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상응한 대응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5개년계획 완수'는 확정적, 더 큰 성과와 분발 필요 3
'비핵화 불가', '두 국가론' 중심의 대미ㆍ대남 입장 구체화 4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의정상 주요 일정과 내용 6
헌법상 임기를 넘어선 제14기, 그 이유는? 8
북한의 '차기 정치 일정' 대비 대북정책의 보완 필요성 10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北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3차 회의 평가와 차기 일정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