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4, 주요국의 국가감축목표 논의동향과 국회의 역할

[표지]

연구진

서문 / 우원식

요약

목차

I. 서론 2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2. 연구 주요 내용 26

II.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주요국의 감축목표 28

1. 한국 30

가. 유엔에서 논의된 감축목표 30

나. 국회의 역할 31

2. 미국 34

가. 유엔에서 논의된 감축목표 34

나. 의회의 역할 35

3. 독일 37

가. 유엔 및 유럽연합에서 논의된 감축목표 37

나. 의회의 역할 39

4. 영국 40

가. 유엔 및 유럽연합에서 논의된 감축목표 40

나. 의회의 역할 41

5. 일본 43

가. 유엔에서 논의된 감축목표 43

나. 국회의 역할 43

6. 중국 44

가. 유엔에서 논의된 감축목표 44

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역할 45

7. 소결 46

가. 주요국 논의 비교 46

나. 시사점 47

III. 주요국의 국내적 감축목표 논의 동향 48

1. 한국 50

가. 국내적 감축목표 50

나. 국회의 역할 51

2. 미국 53

가. 국내적 감축목표 53

나. 의회의 역할 54

3. 독일 59

가. 국내적 감축목표 59

나. 의회의 역할 61

4. 영국 63

가. 국내적 감축목표 63

나. 의회의 역할 67

5. 일본 68

가. 국내적 감축목표 68

나. 국회의 역할 69

6. 중국 70

가. 국내적 감축목표 70

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역할 72

7. 소결 73

가. 주요국 논의 비교 73

나. 시사점 73

IV. 한국 국회의 대응과제 74

1. 국제 논의 대응과제 76

2. 국내 논의 대응과제 77

참고문헌 78

판권기 89

[뒷표지] 90

[표 Ⅰ-1]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동 협약의 이행 조약 26

[표 Ⅱ-1]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주요국의 최신 국가감축목표(2025.7.30.기준) 46

[표 Ⅲ-1] 역대 기후 관련 국회 특위 52

[표 Ⅲ-2] 중국 「5개년 국가발전계획」상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감축목표 71

[그림 Ⅱ-1] 미국 온실가스 순배출 및 2035년 감축목표(2024.12) 35

[그림 Ⅲ-1] 영국 과거 배출량, 정부의 예상 경로 및 목표(2024) 66

[그림 Ⅲ-2] 2025년 제시된 일본의 2035년 및 2040년 국가감축목표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