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입지 분석 연구

표제지 1

목차 3

연구요약 10

Ⅰ. 서론 15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5

1-1. 연구의 배경 15

1-2. 연구의 필요성 16

2. 연구 목적 18

3.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19

4. 연구의 흐름도 20

Ⅱ. 관련연구 및 계획 검토 21

1. 관련 연구 검토 21

2. 관련 계획 검토 23

2-1. 주거트랜드 23

2-2. 우리나라 주택공급 25

2-3. 관련사례 검토 26

2-4.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실태조사(2022년) 28

2-5.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변경(2018-2027) 31

3. 사례조사 35

3-1.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재건축, 대구) 35

3-2. 경남 명곡공공주택지구(창원시 명곡동) 38

4. 시사점 41

4-1. 입주자 만족도 및 주거트랜드 41

4-2. 수요자 맞춤형 공급의 사례와 향후 필요성 증대 41

4-3. 유형별 거주공간 계획시 수요자 특성 고려해야 함 41

4-4. 설계단계에서부터 수요자를 고려한 배려 42

Ⅲ. 여건변화 및 공공주택 현황 43

1. 여건변화 43

1-1. 인구구조 변화 43

1-2. 관련 정책 및 제도 변화 46

2. 관련 법령 검토 50

2-1.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 50

2-2. 관련 조례 54

3. 공공주택 현황 56

3-1. 일반현황 56

3-2. 제주지역 공공주택관련 현황 58

3-3. 도시공간구조 상 공공주택 입지 현황 71

4. 공공주택 입주자 실태조사 76

4-1. 개요 76

4-2. 공공주택 입주자 설문조사 개요 및 주요내용 77

4-3. 공공주택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78

4-4. 교차분석 주요내용 92

5. 시사점 101

5-1. 기본사항 101

5-2. 주택내부 및 단지의 거주환경 관련 101

5-3. 생활여건과 공공주택 입지 관련 102

Ⅳ.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입지 방안 103

1. 기본방향 103

1-1.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방향 103

1-2. 비전 설정 104

2. 공공주택 입지방안 105

2-1. 목표1. 맞춤형 입지 선정, 주거 디딤돌 역할 강화 105

2-2. 목표2. 공급유형에 따른 입지 및 선정기준 마련 105

2-3. 목표3. 소셜믹스(Social Mix)와 공동체 활성화 106

2-4. 목표4. 주거수준의 상향 및 공급면적 현실화 106

2-5. 목표5. 정기적인 입주자 만족도 조사 실시 107

Ⅴ. 결론 108

1. 마무리 108

2. 정책제언 110

참고문헌 111

Abstract 112

[부록 1] 매입임대주택 현황 114

[부록 2] 설문지 117

판권기 121

〈표 2-1〉 주택공급 계획 주요내용 25

〈표 2-2〉 주택공급 5차 공급계획 주요내용 26

〈표 2-3〉 서울시 도전숙 세부 현황 27

〈표 2-4〉 2027년 주요 주거지표 33

〈표 2-5〉 2027년 공급계획 34

〈표 3-1〉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비교 44

〈표 3-2〉 정부별 공공임대주택 제도 48

〈표 3-3〉 지난 5년간 공공주택 공급실적(2018~2022) 49

〈표 3-4〉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유형 51

〈표 3-5〉 유형별 임대주택 개요 52

〈표 3-6〉 청년 대상 입주자격 비교 53

〈표 3-7〉 제주지역 세대 및 인구 현황 56

〈표 3-8〉 전국 주거실태조사 행정구역별 주택유형(2023) 57

〈표 3-9〉 제주지역 주택현황 및 보급률 58

〈표 3-10〉 공공임대주택 현황 58

〈표 3-11〉 유형별기관별 공공임대주택 현황(2024년 12월) 59

〈표 3-12〉 LH 공급 임대주택 현황 60

〈표 3-13〉 JPDC 공급 임대주택 현황 64

〈표 3-14〉 JDC 공공주택 공급현황 67

〈표 3-15〉 기타 공공주택 공급현황 68

〈표 3-16〉 제주시 공공임대주택 현황 69

〈표 3-17〉 서귀포시 공공임대주택 현황 70

〈표 3-18〉 응답자 거주지역 78

〈표 3-19〉 응답자 임대유형 78

〈표 3-20〉 응답자 거주평형 79

〈표 3-21〉 응답자 가구원수 80

〈표 3-22〉 응답자 연령 80

〈표 3-23〉 현재 거주 주택 방수 81

〈표 3-24〉 현재 거주 주택 넓이 인식 81

〈표 3-25〉 현재 거주 주택 상태 인식 82

〈표 3-26〉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내부 거주 환경 83

〈표 3-27〉 현재 주택 외부(단지)에 대한 인식 84

〈표 3-28〉 현재 주택 외부(단지)에 세부시설에 대한 인식 85

〈표 3-29〉 현재 단지 주변의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 85

〈표 3-30〉 현재 단지 주변의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1순위) 86

〈표 3-31〉 현재 단지 주변의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2순위) 87

〈표 3-32〉 현재 주택에 입주 이후 문제점(1순위) 88

〈표 3-33〉 현재 주택에 입주 이후 문제점(2순위) 89

〈표 3-34〉 공공주택이 시민의 주택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 90

〈표 3-35〉 향후 공공주택(행복주택 등) 공급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요인 91

〈표 3-36〉 지역별 현재 주택의 방수 등에 대한 인식(교차분석) 92

〈표 3-37〉 임대유형별 현재 주택의 방수 등에 대한 인식(교차분석) 93

〈표 3-38〉 거주평형별 현재 주택의 방수 등에 대한 인식(교차분석) 94

〈표 3-39〉 가구원수별 현재 주택의 방수 등에 대한 인식(교차분석)1 95

〈표 3-40〉 가구원수별 현재 주택의 방수 등에 대한 인식(교차분석)2 96

〈표 3-41〉 연령별 현재 주택의 방수 등에 대한 인식(교차분석)1 97

〈표 3-42〉 연령별 현재 주택의 방수 등에 대한 인식(교차분석)2 98

〈표 3-43〉 연령별 현재 주택의 방수 등에 대한 인식(교차분석)3 99

〈표 3-44〉 연령별 현재 주택의 방수 등에 대한 인식(교차분석)4 100

〈그림 1-1〉 공공주택의 분류 15

〈그림 1-2〉 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주요내용 16

〈그림 1-3〉 국토교통부 2024년 주거종합계획 비전, 목표와 추진과제 17

〈그림 1-4〉 연구 흐름도 20

〈그림 2-1〉 생애주기맞춤형 주거지원 보완방안(국토교통부) 24

〈그림 2-2〉 서울의 도전숙 현황도 27

〈그림 2-3〉 연도별 자가보유율 28

〈그림 2-4〉 가구원수별 자가보유율 28

〈그림 2-5〉 연도별 주택유형 비교 29

〈그림 2-6〉 연도별 1인당 평균 주거면적 비교 29

〈그림 2-7〉 권역별 1인당 평균 주거면적 비교 30

〈그림 2-8〉 이사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 31

〈그림 2-9〉 더 나은 제주를 위한 정책방향 32

〈그림 2-10〉 슬로건 및 전략 33

〈그림 2-11〉 사업지 위치도 35

〈그림 2-12〉 사업 단지계획도 35

〈그림 2-13〉 조감도 36

〈그림 2-14〉 대구동인 행복주택 현장사진 37

〈그림 2-15〉 사업지 위치도 38

〈그림 2-16〉 단지배치도 A-1 38

〈그림 2-17〉 단지배치도 A-2 38

〈그림 2-18〉 조감도 A-1 39

〈그림 2-19〉 조감도 A-2 39

〈그림 2-20〉 명곡지구 행복주택 현장사진 40

〈그림 3-1〉 공공주택의 이론적 분류 46

〈그림 3-2〉 주요 국가별 공공주택모형 47

〈그림 3-3〉 주요 국가별 공공임대주택 정책유형별 분포 47

〈그림 3-4〉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2018~22년) 49

〈그림 3-5〉 공공주택정책의 체계 51

〈그림 3-6〉 LH제주지역본부 제주시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2024.7) 61

〈그림 3-7〉 LH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 매입임대주택 공급현황(2024.7) 61

〈그림 3-8〉 LH 국민임대 주택 현황(제주시) 62

〈그림 3-9〉 LH 국민임대 주택 현황(서귀포시) 62

〈그림 3-10〉 LH 행복주택 현황(제주시) 63

〈그림 3-11〉 LH 행복주택 현황(서귀포시) 63

〈그림 3-12〉 JPDC 국민임대 현황(제주시) 64

〈그림 3-13〉 JPDC 국민임대 현황(서귀포시) 65

〈그림 3-14〉 JPDC 행복주택 현황(제주시) 65

〈그림 3-15〉 JPDC 통합공공임대주택 현황(서귀포시) 66

〈그림 3-16〉 JDC 공급 공공주택 위치도 67

〈그림 3-17〉 공무원연금공단 공급 공공주택(서귀포시) 위치도 68

〈그림 3-18〉 제주시 공공주택 현황 69

〈그림 3-19〉 서귀포시 공공주택 현황 70

〈그림 3-20〉 행복주택의 입지적 특성 71

〈그림 3-21〉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종합계획 변경 결과물 76

〈그림 3-22〉 응답자 거주지역 78

〈그림 3-23〉 응답자 임대유형 79

〈그림 3-24〉 응답자 거주평형 79

〈그림 3-25〉 응답자 연령 80

〈그림 3-26〉 현재 거주 주택방수 81

〈그림 3-27〉 현재 거주 주택 넓이 인식 82

〈그림 3-28〉 현재 거주 주택 상태 인식 82

〈그림 3-29〉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내부 거주 환경 83

〈그림 3-30〉 현재 주택 외부(단지)에 대한 인식 84

〈그림 3-31〉 현재 주택 외부(단지)에 세부시설에 대한 인식 85

〈그림 3-32〉 현재 단지 주변의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 86

〈그림 3-33〉 현재 단지 주변의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1순위) 86

〈그림 3-34〉 현재 단지 주변의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2순위) 87

〈그림 3-35〉 현재 주택에 입주 이후 문제점(1순위) 88

〈그림 3-36〉 현재 주택에 입주 이후 문제점(2순위) 89

〈그림 3-37〉 공공주택이 시민의 주택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 90

〈그림 3-38〉 향후 공공주택(행복주택 등) 공급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요인 91

〈그림 4-1〉 공공주택 비전 및 고려요인 104

〈그림 5-1〉 공공주택 비전에 따른 목표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