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접근권과 저작권의 균형 : 법제와 대안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인 정보접근권과 저작권의 균형: 법제와 대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자책 플랫폼 TTS(Text to Speech, 음성합성) 서비스의 배타적발행권 침해 판결을 계기로, 사업자의 접근성 기술 개발이 위축되고 이에 따른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해당 판결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 발제에서는 현행 저작권법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방안과 기술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령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접근성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와 목적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접근성과 관련된 개별 법률 제정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앞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저작권 보호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