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DSA 제17조는 플랫폼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제한할 때 사유서를 제공하고 이를 EU 투명성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ㅇ DSA의 목적은 불법 및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고, 플랫폼 조정 활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음
ㅇ 그러나 현행 제도는 콘텐츠 삭제·제한 사유가 불명확하고, EU 외 지역에 대한 영향이 드러나지 않는 등 실질적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플랫폼의 콘텐츠 조정 실태는 ‘불법 또는 유해 발언’ 범주에 집중되고 있으며, 모호한 분류가 문제로 지적됨
ㅇ ‘서비스 범위(scope of platform service)’라는 모호한 범주가 전체 조정 사유의 약 90%를 차지함
ㅇ ‘불법 또는 유해 발언’이 가장 빈번한 조치 대상이며, 나머지는 음란물, 사기·위조, 폭력 등 전통적 위험 콘텐츠에 집중됨
ㅇ 불법과 유해 발언이 구분되지 않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EU 내에서 이루어진 콘텐츠 조정이 EU 외부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글로벌 플랫폼들은 규제 준수를 단순화하기 위해 EU의 엄격한 기준을 전 세계에 일괄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
ㅇ 이 경우 EU의 표현 규제가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될 위험이 존재하며, 특히 정치적 표현, 풍자, 논쟁적 이슈 등이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콘텐츠 삭제·제한 조치의 대부분이 자동화 기술에 의존하고 있음
ㅇ 97%의 콘텐츠 탐지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으며, 50% 이상은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기반함
ㅇ 자동화는 효율성을 높이지만 맥락 판단이 어렵고 과도한 삭제 위험이 존재하여, 인간 심사와 자동화의 균형 확보 및 투명한 알고리즘 정보 공개가 필요함
□ 현행 DSA 투명성 체계는 실질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부족함
ㅇ 모호한 분류체계로 인해 구체적인 규제효과 파악이 곤란하고, EU 외 지역 적용 여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DSA의 역외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ㅇ ‘서비스 범위’ 항목을 삭제하고 구체적 분류체계를 마련해 삭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 ‘불법 발언’과 ‘유해 발언’을 분리해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균형을 평가 가능하게 해야 함
ㅇ 플랫폼이 EU 법 위반과 자체 정책 위반을 구분해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콘텐츠 조정 조치가 EU 외 지역에도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해야 함
□ 결론적으로, EU DSA의 투명성 조항은 콘텐츠 조정에 대한 실질적 통찰을 제공하기에 미흡한 수준임
ㅇ 불명확한 분류와 역외 영향 미공개는 정책·학술 분석의 장벽으로 작용함
ㅇ 개선된 투명성 체계는 글로벌 플랫폼 규제와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을 도모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으며, EU는 투명성 강화 조치를 통해 역외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규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목차
Title page 1
Contents 2
KEY TAKEAWAYS 1
INTRODUCTION 2
CONTENT MODERATION AND TRANSPARENCY 4
THE DIGITAL SERVICES ACT 5
Transparency Requirements 6
Global Impact 6
METHODOLOGY 8
RESULTS 9
ANALYSIS 12
RECOMMENDATIONS 14
CONCLUSION 16
ENDNOTES 17
Figures 9
Figure 1. Categories of online platforms' statements of reasons (excluding "scope of platform service") 9
Figure 2. Decisions online platforms made regarding content visibility 10
Figure 3. Decisions online platforms made regarding content containing illegal or harmful speech 10
Figure 4. Online platforms' use of automated content detection and decision-making (57.4 million decisions sampled on July 31, 2024) 11
Figure 5. Categories of online platforms' statements of reasons 12
Figure 6. Sources of online platforms' content restriction or removal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