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2025년도 연구용역보고서

표제지 1

목차 3

Ⅰ.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가. 연구의 배경 10

나. 연구의 목적 10

Ⅱ. 소상공인 경영 실태 분석 12

1.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현황 12

가. 소상공인 12

나. 자영업자 26

2. 소상공인 경영 환경 29

3. 대내ㆍ외 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여건 진단 38

가. 국내ㆍ외 주요환경 변화 38

나. 경영 안정성 및 성장 가능성 47

다. 주요 경영 문제 및 도전 과제 52

Ⅲ. 소상공인 지원정책 56

1.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도별 흐름 및 주요 내용 56

가. 소상공인 정책 흐름 56

나. 최근 소상공인 주요 정책 60

2. 정책 분석 65

가. 금융정책 65

나. 재정정책 75

다. 규제정책 126

Ⅳ. 정책 효과 145

1. 사업성과 분석 145

가. 개요 145

나. 사업유형별 효과 분석 146

2. 시사점 171

가. 소상공인 성과 평가 시스템 171

나. 성과 지표 172

다. 성과평가 방법 174

Ⅴ. 해외 소상공인 정책 177

1. 금융 지원 177

가. 유럽연합(EU) 177

나. 대만 180

다. 일본 185

라. 독일 188

마. 미국 191

바. 중국 193

2. 재정 지원 195

가. 유럽 연합(EU) 195

나. 미국 198

다. 중국 200

3. 시사점 205

Ⅵ. 요약 및 결론 209

1. 연구요약 209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9

나. 소상공인 경영 실태 분석 209

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211

라. 정책효과 213

마. 해외 소상공인 정책 215

2. 결론 216

[표 Ⅱ-1] 소기업 업종별 매출액 범위 및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기준 12

[표 Ⅱ-2] 세계 각국의 소상공인 기준 14

[표 Ⅱ-3] 일본의 소규모기업 및 소기업 기준 15

[표 Ⅱ-4]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업종별 기업체 수 현황 18

[표 Ⅱ-5]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지역별 기업체 수 현황 19

[표 Ⅱ-6]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업종별 종사자 수 현황 21

[표 Ⅱ-7]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지역별 종사자 수 현황 22

[표 Ⅱ-8]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액 현황 24

[표 Ⅱ-9]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지역별 매출액 현황 25

[표 Ⅱ-10] 연도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27

[표 Ⅱ-11] 개인사업자 대출현황 30

[표 Ⅱ-12] 2022년 대비 2023년 소상공인 주요 경영 현황 31

[표 Ⅱ-13] 광역지자체별 총(실질) 및 1인당 GRDP 39

[표 Ⅱ-14] 소상공인 성별 연령별 비중 48

[표 Ⅲ-1] 소상공인 정책 전개 과정 58

[표 Ⅲ-2]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구성 내역 67

[표 Ⅲ-3] '중소기업은행 출자(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개요 68

[표 Ⅲ-4] '중소기업은행 출자(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연도별 예산 68

[표 Ⅲ-5]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요 69

[표 Ⅲ-6]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연도별 예산 69

[표 Ⅲ-7]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개요 70

[표 Ⅲ-8]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연도별 예산 71

[표 Ⅲ-9] '소상공인지원(융자)' 개요 73

[표 Ⅲ-10] '소상공인지원(융자)' 연도별 예산 74

[표 Ⅲ-11] '자영업자 실업급여' 개요 75

[표 Ⅲ-12] '자영업자 실업급여' 연도별 예산 76

[표 Ⅲ-13]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제도 홍보' 개요 77

[표 Ⅲ-14]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제도 홍보' 연도별 예산 78

[표 Ⅲ-15]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개요 79

[표 Ⅲ-16]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연도별 예산 80

[표 Ⅲ-17] '농식품글로벌경쟁력 강화' 개요 81

[표 Ⅲ-18] '농식품글로벌경쟁력 강화' 연도별 예산 82

[표 Ⅲ-19]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개요 84

[표 Ⅲ-20]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연도별 예산 85

[표 Ⅲ-21] '전통시장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자율)' 개요 86

[표 Ⅲ-22] '전통시장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자율)' 연도별 예산 87

[표 Ⅲ-23] '상권활성화 사업(자율)' 개요 89

[표 Ⅲ-24] '상권활성화 사업(자율)' 개요 연도별 예산 90

[표 Ⅲ-25]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소상공인창업지원)' 개요 91

[표 Ⅲ-26]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소상공인창업지원)' 연도별 예산 92

[표 Ⅲ-27] '소상공인성장지원' 개요 94

[표 Ⅲ-28] '소상공인성장지원' 보조율 법적근거 95

[표 Ⅲ-29] '소상공인성장지원' 연도별 예산 97

[표 Ⅲ-30] '소공인특화지원' 개요 101

[표 Ⅲ-31] '소공인특화지원' 보조율 법적근거 102

[표 Ⅲ-32] '소공인특화지원' 연도별 예산 102

[표 Ⅲ-33] '소상공인재기지원' 개요 104

[표 Ⅲ-34] '소상공인재기지원' 연도별 예산 105

[표 Ⅲ-35] '소상공인지원인프라' 개요 108

[표 Ⅲ-36] '소상공인지원인프라' 개요 연도별 예산 110

[표 Ⅲ-37]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개요 111

[표 Ⅲ-38]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연도별 예산 및 사업규모 112

[표 Ⅲ-39]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사업' 개요 114

[표 Ⅲ-40]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사업' 연도별 예산 115

[표 Ⅲ-41]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R&D)' 개요 116

[표 Ⅲ-42]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R&D)' 연도별 예산 117

[표 Ⅲ-43]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화)' 개요 118

[표 Ⅲ-44]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화)' 연도별 예산 119

[표 Ⅲ-45]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개요 120

[표 Ⅲ-46]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연도별 예산 121

[표 Ⅲ-47] '지식재산 창출지원' 개요 125

[표 Ⅲ-48]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기준 130

[표 Ⅲ-49]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업종ㆍ품목 처리현황 131

[표 Ⅲ-50]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2024년 1월 기준) 133

[표 Ⅲ-5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 (지역별) 134

[표 Ⅲ-52] 지니계수 및 5분위배율 추이 139

[표 Ⅲ-53] 소상공인 주요 경영지표 성장률 139

[표 Ⅲ-54]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 적용 142

[표 Ⅳ-1] 평가 사업 유형구분 145

[표 Ⅳ-2] 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사업' 지원사업체 성과 146

[표 Ⅳ-3]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R&D)' 지원기업 업종분포 147

[표 Ⅳ-4]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R&D)' 지원기업 성과 148

[표 Ⅳ-5] '소상공인스마트화' 지원 규모별 성과 150

[표 Ⅳ-6] '소상공인성장지원 中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기업 성과 152

[표 Ⅳ-7] '농식품글로벌경쟁력 강화' 지원기업 성과 154

[표 Ⅳ-8]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사업체 연도별 매출액 156

[표 Ⅳ-9]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지원사업체 연도별 영업이익 157

[표 Ⅳ-10] '소상공인성장지원 中 소상공인협업활성화' 지원기업 성과 159

[표 Ⅳ-11] 2014년 '소공인특화' 지원사업체 연도별 성과 현황 161

[표 Ⅳ-12] 2015년 '소공인특화' 지원사업체 연도별 성과 현황 161

[표 Ⅳ-13] 2016년 '소공인특화' 지원사업체 연도별 성과 현황 162

[표 Ⅳ-14] 2017년 '소공인특화' 지원사업체 연도별 성과 현황 162

[표 Ⅳ-15] 2018년 '소공인특화' 지원사업체 연도별 성과 현황 163

[표 Ⅳ-16] 2019년 '소공인특화' 지원사업체 연도별 성과 현황 163

[표 Ⅳ-17] 2020년 '소공인특화' 지원사업체 연도별 성과 현황 164

[표 Ⅳ-18] 2021년 '소공인특화' 지원사업체 연도별 성과 현황 164

[표 Ⅳ-19] 2022년 '소공인특화' 지원사업체 연도별 성과 현황 165

[표 Ⅳ-20] 2023년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현황 167

[표 Ⅳ-21] 고용보험 자영업자 수급자 현황 169

[표 Ⅳ-22] 자영업자 고용보험 단계별 주요 제약 요인 169

[표 Ⅳ-23] 활용모델 예시 175

[표 Ⅴ-1] 아일랜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조건 예시 179

[표 Ⅴ-2] 대만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의 일반 보증상품 유형 180

[표 Ⅴ-3] CDFI(지역개발금융기관)의 주요 유형 192

[표 Ⅴ-4] 중국 '신용 용이 대출(信易贷)' 플랫폼 요약 194

[표 Ⅴ-5] 이탈리아 비EU기업의 VAT 보증금 196

[표 Ⅴ-6] 상운용수부지 서비스 주요 내용 201

[표 Ⅴ-7] 2024 영세ㆍ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통지 주요 내용 201

[표 Ⅴ-8] 우대 정책 지침에 대한 주요 내용 203

[표 Ⅵ-1] 소상공인 정책 유형별 효과 분석 요약 213

[그림 Ⅱ-1] 소상공인 연도별 기업체 수 추이 17

[그림 Ⅱ-2] 소상공인 연도별 종사자 수 추이 20

[그림 Ⅱ-3] 소상공인 총매출액 및 평균매출액 연도별 추이 23

[그림 Ⅱ-4] 소상공인, 자영업자, 자영업 개념에 따른 현황 비교 26

[그림 Ⅱ-5] 연도별 사업자 현황 28

[그림 Ⅱ-6] 소상공인 업종별 대출 유ㆍ무 29

[그림 Ⅱ-7] 자금조달 비중 30

[그림 Ⅱ-8] 소상공인 월평균 근로자 수 32

[그림 Ⅱ-9]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능력 32

[그림 Ⅱ-10]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인식 수준 33

[그림 Ⅱ-11] 중소기업 및 대기업 디지털 전환 활용기술 수준 34

[그림 Ⅱ-12]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광고 활용 현황 34

[그림 Ⅱ-13] 매출액 규모별 업종별 SNS 이용 수준(복수응답) 35

[그림 Ⅱ-14] 매출 감소 원인 36

[그림 Ⅱ-15] 개인사업자 연도별 추이 37

[그림 Ⅱ-16] 한국 경제성장률 및 예측치 38

[그림 Ⅱ-17] 광역지자체별 총DRDP 및 1인 당 GRDP 증가율 비교 40

[그림 Ⅱ-18]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년~2072년) 44

[그림 Ⅱ-19] 세대별 특성 분석 44

[그림 Ⅱ-20] 연도별 지방소멸 현황 45

[그림 Ⅱ-21] 영업이익 감소 원인별 영향(100점 만점) 52

[그림 Ⅲ-1]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 60

[그림 Ⅲ-2]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61

[그림 Ⅲ-3] 대상별 지원금액 62

[그림 Ⅲ-4] 정부 및 관련 기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공급 구조 65

[그림 Ⅲ-5]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 및 금리 66

[그림 Ⅲ-6] 사업 집행절차 71

[그림 Ⅲ-7] 2017~2021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달성도 72

[그림 Ⅲ-8] 2023년 기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실적 74

[그림 Ⅲ-9] 2017~2021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달성도 88

[그림 Ⅲ-10] 2017~2021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달성도 92

[그림 Ⅲ-11] 2023년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17개 시도별 선정현황 93

[그림 Ⅲ-12] 2023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지역별 선정현황 93

[그림 Ⅲ-13]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연도별 지원예산 및 실적 98

[그림 Ⅲ-14] 2017~2021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달성도 98

[그림 Ⅲ-15] 연도별 중소슈퍼 POSㆍ물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콜센터 기술지원 현황 99

[그림 Ⅲ-16]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우수 사례 100

[그림 Ⅲ-17] 시도별 백년가게 선정 현황 100

[그림 Ⅲ-18] 2023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내역 103

[그림 Ⅲ-19] 2017~2021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달성도 103

[그림 Ⅲ-20] 2017~2021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달성도 106

[그림 Ⅲ-21] '희망리턴패키지' 연도별 지원실적 106

[그림 Ⅲ-22] '노란우산' 연도별 공제실적 107

[그림 Ⅲ-2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및 지원사업 수혜자 107

[그림 Ⅲ-24]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지원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114

[그림 Ⅲ-25]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지원 실적 115

[그림 Ⅲ-26]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R&D 지원사업 지원조건 및 규모 117

[그림 Ⅲ-27]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R&D 지원 실적 117

[그림 Ⅲ-28]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실적 추이 119

[그림 Ⅲ-29]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119

[그림 Ⅲ-30] 2022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122

[그림 Ⅲ-31] 2017~2021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달성도 122

[그림 Ⅲ-32] 연도별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현황 123

[그림 Ⅲ-33] 연도별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실적 124

[그림 Ⅲ-34] 연도별 첫걸음기반조성 지원 실적 124

[그림 Ⅲ-35] 청년몰 활성화ㆍ확장 연도별 지원 실적 124

[그림 Ⅲ-36] 청년상인 도약지원 연도별 지원 실적 124

[그림 Ⅲ-3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운영절차(최대 15개월) 130

[그림 Ⅲ-38] 연도별 최저임금 138

[그림 Ⅳ-1] 고용보험 가입 혜택 168

[그림 Ⅳ-2] 장애인기업육성사업 성과분석 사례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