能動的サイバー防御の実施と国際法上の主な論点

(능동적 사이버 방어의 시행과 국제법상 주요 쟁점)

목차

1.はじめに
2.日本が直面するサイバー攻撃事案とその対応
3.日本の能動的サイバー防御(アクセス・無害化措置)
4.日本の能動的サイバー防御に対する外国政府の受け止め
5.違法性阻却事由(対抗措置、緊急避難)の援用
6.おわりに

해시태그

#능동적사이버방어 # 일본안보정책 # 국제법적쟁점 # 사이버공간 # 국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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