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비정형증권의 등장 및 성장과 함께, 다양한 기초자산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유통하려는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제21대·제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였다. 향후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신속한 법개정 논의, 증권성 판단 기준 명확화,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및 공정한 가치평가 체계 확립 등 혁신과 신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증권형 디지털자산인 토큰증권의 제도화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중요한 촉매제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토큰증권의 개념 및 전망
2. 토큰증권 제도화 논의 연혁 및 현황
3.기대효과 및 우려사항
4.향후 과제
(1) 제도적 공백 해소를 위한 신속한 법개정 논의
(2) 예측가능성을 위한 증권성 판단 기준 명확화
(3)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자보호 체계 마련
(4) 신뢰 확보를 위한 공정한 가치평가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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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화: 혁신과 신뢰의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