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육 시대 AI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안 :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표제지 1

목차 11

연구요약 5

Ⅰ.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가. 연구의 필요성 16

나. 연구의 목적 19

2. 연구 내용 20

가. 연구 범위 20

나. 연구 내용 20

3. 연구 방법 22

Ⅱ. 이론적 배경 24

1. AI 활용 교육 25

가. AI 활용 교육의 개념과 특징 25

나. AI 활용 교육 정책 및 현황 28

2. 거버넌스 32

가. 거버넌스 개념 및 특징 32

나. 교육 및 AI 분야에서의 거버넌스 36

3. 소결 44

Ⅲ. AI 활용 교육 관련 쟁점 및 지원 요구 47

1. FGI 개요 48

2. AI 활용 교육 도입 및 정착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50

가. 연령 제한 및 윤리적 문제 50

나. 기술적ㆍ인적 인프라 문제 52

다. 교사 간 인식 및 역량 격차 53

라. 교육과정 연계 부족 55

마. AI 도구 활용의 한계 58

바.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집행의 어려움 59

사. 학교 현장 의견 반영의 한계 62

아. 요약 64

3. AI 활용 교육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65

가. 윤리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65

나. 인프라 환경 개선 및 기술 지원 강화 67

다. 교사 맞춤형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69

라. 교육과정 연계 및 교과 다양성 지원 71

마. AI 도구 검증 및 공공ㆍ민간 연계 체계 구축 73

바. 유연한 예산 운영 및 재정 지원 시스템 강화 75

사. 현장 참여 활성화 및 장기적 정책 지원 75

아. 요약 77

Ⅳ. AI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안 79

1. AI 거버넌스 구성 원칙 82

2. AI 거버넌스 구축안 83

가. [설계 및 의결]-[운영 및 지원]-[실행 및 제안]의 3단계 구조 84

나. 핵심 운영 조직 84

다. 5대 전문 분과 87

3. AI 거버넌스 운영안 91

가. 제도적 기반 마련 91

나. 운영 효율화 및 역할 분담 93

다. 우수사례 관리 및 성과 확산 93

라. 참여 기반 강화 94

Ⅴ. 결론 95

1. 요약 96

2. 제언 99

참고문헌 102

Abstract 107

[부록 1] AI 활용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면담 질문지 117

[부록 2] AI 활용 교육을 위한 거버넌스(안) 전문가 검토 및 의견 118

판권기 125

〈표 Ⅰ-1〉 본 연구의 내용별 추진 체계 및 연구 방법 23

〈표 Ⅱ-1〉 AIEDAP 조직별 구성과 역할 43

〈표 Ⅲ-1〉 면담 대상자 특성 49

〈표 Ⅲ-2〉 면담 주요 내용 49

〈표 Ⅳ-1〉 현장ㆍ전문가 의견에 따른 AI 거버넌스 구조ㆍ운영(안) 81

〈표 Ⅳ-2〉 AI 거버넌스의 핵심 운영 조직(안) 84

〈표 Ⅳ-3〉 AI 거버넌스의 5대 전문 분과(안) 88

〈표 Ⅳ-4〉 AI 거버넌스 운영(안) 91

〈표 Ⅴ-1〉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 절차와 주요 성과 98

〈표 Ⅴ-2〉 AI 거버넌스 구축 및 발전 로드맵(안) 99

[그림 Ⅱ-1] 생활단위, 기초단위, 광역단위 교육 거버넌스 모형 38

[그림 Ⅱ-2] 포용적 교육 거버넌스 모형(안) 39

[그림 Ⅱ-3] AI 디지털교과서 거버넌스(안) 42

[그림 Ⅱ-4] 교육정보화 추진 체계 44

[그림 Ⅳ-1] AI 거버넌스(안) 83

부록표목차 120

〈부록 표 1〉 AI 거버넌스의 핵심 운영 장치(안) 120

〈부록 표 2〉 AI 거버넌스의 분과 구성(안)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