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정명령의 합헌성 논쟁 : 5.29.자 美국제무역법원의 위헌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목차 1

1. 들어가는 말 1

2. 관세부과 권한의 귀속 2

(1) 의회의 헌법적 권한 2

(2) 법률을 통한 대통령에의 위임 가능성 2

3.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 4

(1) 관세의 두 가지 유형: 마약 밀매 관세 및 전 세계적 보복관세 4

(2) 관세 조치의 근거 4

4. 관세 조치의 합헌성 검토 6

(1) 전 세계적 보복관세 6

(2) 마약 밀매 관세 8

1) IEEPA 권한의 행사를 위한 요건들 8

2) "위협에 대응(deal with)하기 위한 조치" 요건의 충족 여부 8

5. 절차적 쟁점: 소의 적법요건 판단 9

(1) 정치적 문제에 대한 사법자제 원칙(Political Question Doctrine) 9

(2) 당사자적격(standing) 10

6. 향후 전망 11

(1) 항소심 예상 쟁점 11

(2) 정치ㆍ외교적 변수 12

7. 결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