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법(IEEPA)」 적용 여부를 심리하면서,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됨
ㅇIEEPA가 무효화될 경우, 백악관은 기존의 전면적 관세정책 추진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ㅇ그러나 행정부는 여러 무역 관련 법률을 통해 유사한 관세 전략을 지속할 여지를 보유함
□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막히더라도 4개의 주요 법적 대안을 활용할 수 있음
ㅇ무역법 301조(Section 301):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후 보복관세 부과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 대응에 한계 있음
ㅇ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특정 품목에 관세 부과 가능하며, ‘국가안보’ 개념이 폭넓게 해석됨
ㅇ무역법 122조(Section 122): 국제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최대 15%의 일시적 관세 부과 가능하지만, 지속기간이 짧고 근거가 약함
ㅇ관세법 338조(Section 338): 차별적 무역정책에 대응해 최대 50%의 보복관세 부과 가능하나, 활용 전례가 거의 없음
□ IEEPA 부재 시에도 세수 확보 및 무역불균형 대응은 가능함
ㅇ301조를 활용하여 중국, 캐나다, 멕시코, EU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가능함
ㅇ232조를 통해 반도체, 핵심광물, 제약 등 안보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확대 추진 중임
ㅇ122조를 이용하면 대규모 무역적자국에 일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법적 정당성이 약해 소송 위험이 존재함
ㅇ결과적으로 IEEPA 없이도 관세 수입 규모를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및 제재 수단으로의 관세 정책은 지속될 전망임
ㅇ브라질, 인도 등 특정국에 대한 고율관세는 IEEPA 외의 법적 근거(301조 등)로 대체 가능함
ㅇ다만 IEEPA가 제공하던 ‘즉시 발동’의 신속성이 사라져, 대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가능성이 있음
ㅇ국가별 불공정 행위 입증이 필요하므로 정치적·법적 복잡성이 증가함
□ IEEPA 폐지 이후에도 관세 체제는 유지되지만, 협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큼
ㅇ301조나 232조는 관세 유지에는 유용하나, 협상 시 신속한 재부과·보복 능력이 약함
ㅇIEEPA는 신속한 협상 압박 수단이었으나, 대체 법률들은 절차가 복잡해 협상 효력이 제한됨
ㅇ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수단을 유지하되, 속도와 협상력 측면에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ㅇIEEPA가 무효화될 경우, 백악관은 기존의 전면적 관세정책 추진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ㅇ그러나 행정부는 여러 무역 관련 법률을 통해 유사한 관세 전략을 지속할 여지를 보유함
□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막히더라도 4개의 주요 법적 대안을 활용할 수 있음
ㅇ무역법 301조(Section 301):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후 보복관세 부과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 대응에 한계 있음
ㅇ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특정 품목에 관세 부과 가능하며, ‘국가안보’ 개념이 폭넓게 해석됨
ㅇ무역법 122조(Section 122): 국제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최대 15%의 일시적 관세 부과 가능하지만, 지속기간이 짧고 근거가 약함
ㅇ관세법 338조(Section 338): 차별적 무역정책에 대응해 최대 50%의 보복관세 부과 가능하나, 활용 전례가 거의 없음
□ IEEPA 부재 시에도 세수 확보 및 무역불균형 대응은 가능함
ㅇ301조를 활용하여 중국, 캐나다, 멕시코, EU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가능함
ㅇ232조를 통해 반도체, 핵심광물, 제약 등 안보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확대 추진 중임
ㅇ122조를 이용하면 대규모 무역적자국에 일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법적 정당성이 약해 소송 위험이 존재함
ㅇ결과적으로 IEEPA 없이도 관세 수입 규모를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및 제재 수단으로의 관세 정책은 지속될 전망임
ㅇ브라질, 인도 등 특정국에 대한 고율관세는 IEEPA 외의 법적 근거(301조 등)로 대체 가능함
ㅇ다만 IEEPA가 제공하던 ‘즉시 발동’의 신속성이 사라져, 대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가능성이 있음
ㅇ국가별 불공정 행위 입증이 필요하므로 정치적·법적 복잡성이 증가함
□ IEEPA 폐지 이후에도 관세 체제는 유지되지만, 협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큼
ㅇ301조나 232조는 관세 유지에는 유용하나, 협상 시 신속한 재부과·보복 능력이 약함
ㅇIEEPA는 신속한 협상 압박 수단이었으나, 대체 법률들은 절차가 복잡해 협상 효력이 제한됨
ㅇ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수단을 유지하되, 속도와 협상력 측면에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목차
Alternative legal pathways exist—but they come with limitations
Generating revenue and countering trade imbalances without IEEPA
Targeting unfair trade through Section 301 and sanctions
The tariff regime may hold, but negotiating power could wane
해시태그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The Supreme Court might slow Trump's strategy. But he still has other tariff options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전략을 늦출 수는 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다른 관세 옵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