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3년도 이행상황 평가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 최종보고서

표제지 1

목차 4

제1장 평가 개요 9

제1절 평가 근거 및 목적 10

제2절 평가대상 및 현황 10

1. 평가대상 10

2. 과제 현황 11

제3절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13

1. 평가방법 13

2. 평가지표 15

제2장 평가결과 종합 22

제1절 총괄 23

제2절 정책 분야 및 과제별 분석 24

제3절 평가 지표별 분석 26

제3장 정책목표별 평가결과 30

제1절 정책전략별 분석: 혁신정책 31

1. 혁신1: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물관리 31

2. 혁신2: 참여ㆍ협력ㆍ소통 기반의 유역물관리 39

3. 혁신3: 기후위기 시대 국민안전 물관리 41

제2절 정책전략별 분석: 분야별 전략 48

1. 분야1: 물환경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48

2. 분야2: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63

3. 분야3: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 73

4. 분야4: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85

5. 분야5: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90

6. 분야6: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98

제4장 이행상황 평가 개선방안 103

제1절 평가지침 개선방안 104

1. 현황 및 문제점 104

2. 개선방안 105

제2절 중장기 평가제도 개선방안 106

1. 이행과제 예산 관련 평가 검토 106

2. 과제 중요도를 고려한 차별 평가 검토 106

3. 정량적 성과지표 도입 필요 검토 107

참고문헌 108

〈표 1-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계획 평가 법적 근거 10

〈표 1-2〉 3대 혁신정책 이행과제 현황 11

〈표 1-3〉 6대 분야별 이행과제 현황 11

〈표 1-4〉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처별 이행과제 현황 12

〈표 1-5〉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성격별 이행과제 현황 12

〈표 1-6〉 외부평가단 구성 13

〈표 1-7〉 이행상황 평가 등급 기준 14

〈표 1-8〉 이행상황 평가 지표 15

〈표 1-9〉 이행과제 내 세부계획의 적정성 측정방법 16

〈표 1-10〉 평가결과의 환류성 측정방법 17

〈표 1-11〉 이행과제의 달성도 측정방법 18

〈표 1-12〉 정책소통 노력도 측정방법 19

〈표 1-13〉 정책 효과성 측정방법 20

〈표 1-14〉 성과관리 노력도 측정방법 21

〈표 2-1〉 '23년 이행상황 평가결과 23

〈표 2-2〉 혁신정책 전략별 이행상황 평가결과 25

〈표 2-3〉 분야별 전략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급 26

〈표 2-4〉 지표별 평가 등급 결과 26

〈표 2-5〉 주요 추진전략별 이행지표 달성도 27

〈표 3-1〉 과제별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급(혁신1) 31

〈표 3-2〉 주요 이행실적(혁신1) 34

〈표 3-3〉 과제별 외부평가위원 평가결과 주요 의견(혁신1) 35

〈표 3-4〉 우수과제 선정 사유(혁신1) 38

〈표 3-5〉 과제별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급(혁신2) 39

〈표 3-6〉 주요 이행실적(혁신2) 40

〈표 3-7〉 과제별 외부평가위원 평가결과 주요 의견(혁신2) 40

〈표 3-8〉 과제별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급(혁신3) 41

〈표 3-9〉 주요 이행실적(혁신3) 44

〈표 3-10〉 과제별 외부평가위원 평가결과 주요 의견(혁신3) 45

〈표 3-11〉 우수과제 선정 사유(혁신3) 46

〈표 3-12〉 과제별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급(분야1) 48

〈표 3-13〉 주요 이행실적(분야1) 55

〈표 3-14〉 과제별 외부평가위원 평가결과 주요 의견(분야1) 56

〈표 3-15〉 우수과제 선정 사유(분야1) 60

〈표 3-16〉 과제별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급(분야2) 63

〈표 3-17〉 주요 이행실적(분야2) 70

〈표 3-18〉 과제별 외부평가위원 평가결과 주요 의견(분야2) 70

〈표 3-19〉 우수과제 선정 사유(분야2) 73

〈표 3-20〉 과제별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급(분야3) 74

〈표 3-21〉 주요 이행실적(분야3) 80

〈표 3-22〉 과제별 외부평가위원 평가결과 주요 의견(분야3) 81

〈표 3-23〉 우수과제 선정 사유(분야3) 84

〈표 3-24〉 과제별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급(분야4) 85

〈표 3-25〉 주요 이행실적(분야4) 87

〈표 3-26〉 과제별 외부평가위원 평가결과 주요 의견(분야4) 87

〈표 3-27〉 우수과제 선정 사유(분야4) 89

〈표 3-28〉 과제별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급(분야5) 90

〈표 3-29〉 주요 이행실적(분야5) 93

〈표 3-30〉 과제별 외부평가위원 평가결과 주요 의견(분야5) 94

〈표 3-31〉 우수과제 선정 사유(분야5) 96

〈표 3-32〉 과제별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급(분야6) 98

〈표 3-33〉 주요 이행실적(분야6) 100

〈표 3-34〉 과제별 외부평가위원 평가결과 주요 의견(분야6) 101

〈표 3-35〉 우수과제 선정 사유(분야6) 102

〈표 4-1〉 기존 '평가결과 환류성' 측정방법 104

〈표 4-2〉 '평가결과 환류성' 측정방법 비교 105

〈표 4-3〉 '평가결과 환류성' 측정방법 개선(안) 105

〈그림 1-1〉 3대 혁신정책 및 6대 분야별 추진전략 이행과제 현황 11

〈그림 1-2〉 이행과제 현황 12

〈그림 1-3〉 이행상황 평가 절차 13

〈그림 2-1〉 '23년 이행상황 평가결과 24

〈그림 2-2〉 이행상황 평가결과 24

〈그림 2-3〉 전략별ㆍ분야별 평균점수 24

〈그림 2-4〉 평가지표별 우수등급 비중 27

〈그림 3-1〉 물순환촉진법 제정의 기대효과 32

〈그림 3-2〉 물순환 사업 33

〈그림 3-3〉 지하수저류댐 설치 33

〈그림 3-4〉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34

〈그림 3-5〉 강원 수열 클러스터 사업 개요 42

〈그림 3-6〉 수상태양광 42

〈그림 3-7〉 낙동강ㆍ금강 수변생태벨트 43

〈그림 3-8〉 재난대응 신기술 개발 43

〈그림 3-9〉 해수담수화 44

〈그림 3-10〉 녹조관리 50

〈그림 3-11〉 낙동강 매리 수질측정센터 51

〈그림 3-12〉 상수원 모니터링 51

〈그림 3-13〉 수질관리 52

〈그림 3-14〉 지하수 수질관리 52

〈그림 3-15〉 수생태계 관리 53

〈그림 3-16〉 하구생태계 관리 53

〈그림 3-17〉 도시하천공간 54

〈그림 3-18〉 수질 측정망 55

〈그림 3-19〉 농업용수 관리 64

〈그림 3-20〉 지하수 관리 65

〈그림 3-21〉 공급시설 효율화 65

〈그림 3-22〉 유출지하수 관리 66

〈그림 3-23〉 유역간 물이동 검토 67

〈그림 3-24〉 정수장 유충관리 68

〈그림 3-25〉 스마트정수장 68

〈그림 3-26〉 급수 취약지역 용수공급 69

〈그림 3-27〉 수도사업 통합 69

〈그림 3-28〉 주암댐-보성강댐 연계 75

〈그림 3-29〉 가뭄취약지도 76

〈그림 3-30〉 디지털트윈 78

〈그림 3-31〉 위성기반 접경유역 모니터링 체계 79

〈그림 3-32〉 도시침수 예보 및 대응 80

〈그림 3-33〉 홍수 및 도시침수 정보 80

〈그림 3-34〉 스마트 정수장 및 상수도 93

〈그림 3-35〉 하천관리 93

〈그림 3-36〉 물분야 국제협력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