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4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담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가 공개되었다. 팩트시트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지지하고 연료 조달에 협력하며, 한미원자력협정 범위 내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최초로 명시했다. 이는 70년 한미 원자력 협력에 있어 큰 진전으로 평가되나, 정치적 합의를 법적 구속력 있는 이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이번 합의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팩트시트의 핵잠 협력과 원전 협력을 연계하여 포괄적 동맹으로서 협상 레버리지를 제고하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농축·재처리 권한의 실질적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저농축 우라늄(LEU) 기반 국내 생산 기반 및 기술 자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치·외교적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농축 우라늄(HEU) 연료의 해외 의존을 피하는 동시에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 핵공급국그룹(NSG)을 설득하여 제한적 농축 권한을 확보하려는 실질적 노력의 병행이 필요하다. 셋째, 대외 협상과 병행하여 국내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전략적 시간 관리와 치밀한 협상 전략으로 이번 합의를 국익 증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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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11.14)’ 분석과 후속 과제 : 핵잠 건조 및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