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교안보전략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2025 외교·안보현안 점검 연속간담회(제5차)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의 외교안보전략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5차 『2025 외교·안보현안 점검 연속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일본은 자민당의 단독 과반 실패 및 유신당과의 연정 속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내각이 출범하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 노선을 계승하면서도, 미중 경쟁 격화와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법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민생기술의 방위 전환’을 병행하는 현실주의 노선을 제시하였다. 본 간담회는 다카이치 내각 출범에 따른 일본의 외교·안보 전략 변화를 점검하고,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카이치 정권의 대미·대중 정책 기조 △일본의 대한국·대북전략, △한일안보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들은 다카이치 정권이 비교적 물가 안정과 경기 대응에 주력함으로써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관심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공감하였고,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는 한일 양자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면서 한미일 등 소다자 협력에 대한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