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반복되는 산불, 드론 활용 현황과 입법ㆍ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발제에서는 드론이 산불 탐지, 피해등급 분석, 산불 진화 등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추후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고중량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제도 마련, 헬기와 드론의 동시 비행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지적 및 논의가 있었다. 이후 토론에서는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재난 현장 실무자의 드론 운용 부담 해소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최근 기후변화로 대형산불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 진화 드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기술적ㆍ제도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 기술적으로는 배터리 용량, 통신 부분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제도적으로는 기관별 드론 중복 운용에 따른 혼선 해결을 위한 기관 간 역할 분담 명확화, 지휘기관에 임시 비행제한공역 설정 권한 부여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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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산불, 드론 활용 현황과 입법ㆍ정책적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전문가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