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

요약 2

1. 들어가며 4

2. 데이터 침해(유출) 개념과 유형 5

3. 데이터 침해에 대한 국내외 법적 규제 7

1) 한국 7

2) 미국 10

3) 유럽연합(EU) 12

4. 국내외 주요 통신사 데이터 유출 사례 14

1) SK텔레콤 역대 최대 데이터 유출 사고 14

2)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데이터 유출 은폐 17

3) 미국 AT&T 사상 최대의 데이터 유출 사고 19

4) 미국 T-Mobile 데이터 유출 사고 21

5) 프랑스 오렌지(Orange) 데이터 유출 사고 22

6) 영국 보다폰(Vodafone) 데이터 유출 사고 23

5. 데이터 침해 사고 문제점과 과제 23

참고자료 30

〈표 1〉 외부 데이터 침해 유형 6

〈표 2〉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절차 9

〈표 3〉 정보통신망 침해 시 신고 절차 관련 법규 10

〈표 4〉 미국 주요 기반시설 적용 기준 11

〈표 5〉 GDPR의 제재 규정 13

〈표 6〉 민관합동조사단 SKT 유출사고 조사결과 비교표 16

〈표 7〉 통신사 정보보호 투자 현황 26

〈표 8〉 통신사 개인정보 위반 과태료ㆍ과징금 현황(2019~2023년) 28

〈표 9〉 해외 통신사 개인정보 위반 처분 현황 28

〈그림 1〉 전체 데이터 유출 중 유형별 비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