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1

들어가는 말 4

가명정보제도의 주요 내용 6

1. 우리나라 가명정보제도 6

2. EU GDPR 가명정보제도 7

가명처리 관련 쟁점 검토 11

1. 처리정지 등 제한 여부 11

2. 가명정보로 처리 가능한 상황(목적) 13

3. 가명정보의 개인정보 해당성 판단 기준 14

시사점 16

참고자료 18

표 1. '공익적 기록보존, 과학적ㆍ역사적 연구 또는 통계적 목적' 처리 시, EU GDPR 일부 적용 제외 가능한 경우 9

표 2.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및 EU GDPR 상 가명정보제도 비교 10

표 3/표 2.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및 EU GDPR 상 가명처리의 지위 및 목적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