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11월 국내 대표 플랫폼인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플랫폼 기업의 내부 보안 관리 및 사고 대응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하였다. 기존의 행정조사·제재 및 국회 청문회만으로는 사회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정조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쿠팡의 내부보안체계 상황,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식, 통지 내용과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자체 조사의 이유와 방식, 피해자 배상 방식 등 국정조사 과정에서 중점으로 점검해야 할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쿠팡 개인정보 유출의 경위
2. 그간 제기된 주요 논란
(1) 내부보안체계의 미비
(2) 유출 정보의 광범성과 민감성
(3) 유출 사실 통지의 부적절성
(4) 수사 중 사안에 대한 자체조사의 불법성 여부
(5) 배상 방식의 적절성 논란
3. 향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쟁점
(1) 내부보안체계 상황
(2)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식
(3) 통지 내용과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4) 자체 조사의 이유와 방식
(5) 피해자 배상 방식
4. 개인정보 위험에 익숙해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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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국정조사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