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ublic of Korea: 2025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Republic of Korea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24일(현지시간), 「2025년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함
* 국제통화기금은 협정문(Article IV)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 발표
　ㅇ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이 지난 9.11~2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 등을 기반으로 작성됨

□ 국제통화기금은 한국경제가 ’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여 ’26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ㅇ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의 영향으로 ’25년 하반기부터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25년 성장률을 0.9%로 제시함
　ㅇ ’26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25년 추경 등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며 성장률이 1.8%로 상승하고 점진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봄
　ㅇ 국제통화기금 이사회 역시 한국경제가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견조한 회복력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견고한 경제기초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운용이 이를 뒷받침하였다고 언급함. 다만, 국제통화기금은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 역시 상존한다고 분석함

□ 물가상승률의 경우 ’25년 상반기 중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 절상·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25년 2.0%, ‘26년 1.8%으로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ㅇ 경상수지의 경우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25~’26년에는 일시적으로 흑자가 축소되겠으나, 중기적으로는 수출 회복 및 해외투자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함. 또한, 단기 재정확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기 재정기조가 중립적이며 향후 5년간 재정여력과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함
　ㅇ 금융 부문 역시 당국의 선제적 정책 노력 등으로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이라고 판단함

□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새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모두 높이 평가함. 국제통화기금은 충분한 정책여력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다고 진단하면서 ’25년 추경 편성과 ’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국제통화기금의 권고와 일치한다고 평가함
　ㅇ 아울러, 경기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완화정책 고려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성장 지원효과가 높은 R&D와 혁신 분야 투자를 강화할 것을 조언함
　ㅇ 또한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재정기준점을 포함한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체계를 강화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함
　ㅇ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이와 더불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최근의 제도개선 조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국내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봄

□ 또한 국제통화기금은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먼저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과 같은 소득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함
　ㅇ 수출 측면에서는 한국이 첨단제조업 분야에 높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AI 도입과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을 다변화할 것을 권고함
　ㅇ 특히, 국제통화기금은 이러한 권고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충실히 반영되어있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수출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강조함
　ㅇ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규제 완화, AI 도입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면서,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이 AI 활용 확대와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함. 이사회 역시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 등 생산성 개선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환영함

[출처] 국제통화기금(IMF)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025.11.24.)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자료] Republic of Korea: Selected Issues (2025.11.24.)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