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교안보 현안 인식조사

본 보고서는 일반 시민 1,000명, 외교안보 전문가 106명, 제22대 국회의원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이 정파적 갈등으로 표류한다는 우려와 달리, 실제 국회 내부에는 ‘한미동맹 중심의 안보’와 ‘경제적 실리 추구’라는 초당적 공감대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댱과 야당 간의 당파적 대립이 심각하지만, 안보와 경제의 핵심 축에서는 여야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보를 위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응답자의 61.4%가,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응답자의 91.6%가 “중국보다 미국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응답자의 절반 이상(56.1%)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응답자 전원(100%)이 “계속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의견 일치가 두드러졌다. ‘한일 경제협력 확대’(의원 응답자 전체의 97.5%)와 ‘한중 경제협력 확대’(의원 응답자 전체의 98.8%)에 대해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였다.

한편, 국회의원과 전문가 등 ‘엘리트 집단’과 ‘일반 시민’의 인식 차이가 뚜렷한 지점도 조사결과에서 확인됐다. 가장 큰 쟁점은 ‘북핵 대응’과 ‘대일(對日) 인식’이다. 북핵 위협이 지속될 경우, 일반 시민의 32.4%는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주요 대안으로 꼽았다. 반면, 국회의원(72.8%)과 전문가(67.6%)는 “한미동맹을 통한 핵우산 강화”로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독자 핵무장 지지는 한 자릿수(국회의원 6.2%, 전문가 4.7%)에 불과했다. 즉 시민들은 확실한 대응을 원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현실적인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일본에 대한 시각도 달랐다. 시민의 과반(64.7%)은 일본을 “경계해야 할 경쟁 대상”으로 인식했으나, 국회의원(54.2%)과 전문가(64.1%) 다수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정책 결정 집단이 일반 여론보다 한일 관계를 전략적 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