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주요 쟁점과 정책적 고려사항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는 상황에서도 남북 직통전화 단절 상태가 지속되는 등 상호 소통 부재 상태는 장기화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 관리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통령의 해외순방 구상발표나 파격적 대북 제안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선포 이후 외교영역을 확대하며 대남전략을 대외전략 이행의 전술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한 협력사업 등 기능적 관계 복원에 집중하기 보다는 대북정책의 핵심 쟁점과 과제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양자관계 차원을 벗어나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 복원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두 국가’ 논쟁은 탈냉전 이후 지속되어온 남북관계의 성격 변화와 향후 통일담론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 통일방안 재구성 문제와 연계하여 생산적 논쟁을 유도해야 한다. 남북기본협정 논의를 위한 대북 제안을 고려하고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적으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후 새로운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대북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을 창출해야 한다. 대북ㆍ통일정책 사회적 대화는 정부가 주도하거나 준정부단체들이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범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기구가 주도하되 여야 정치권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