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운영체계의 주요 이슈와 입법과제 :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표제지 1

목차 25

요약 5

Ⅰ. 서론 3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2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과 범위 34

가. 연구의 목적 34

나. 연구의 구성 및 범위 36

3. 연구의 방법론 38

가. 연구 설계의 기본 방향 38

나. 문헌연구 38

다. 비교법제연구 38

라. 실증자료 분석 및 의견수렴과 해외 사례 비교분석 39

마. 종합분석 및 입법대안 도출 39

Ⅱ. 연구회 체제의 출범과 변천 과정 분석 40

1. 연구회 체제의 연혁과 도입 취지 40

가. 1999년 연구회 출범과 5개 연구회 체제 40

나. 과학기술분야 3개 연구회의 NST로 통합 42

다. 경제ㆍ인문사회분야 2개 연구회의 NRC로 통합 42

2. 연구회 근거 법령의 입법 경과 44

가. 과학기술분야 NST 44

나. 경제ㆍ인문사회분야 NRC 50

다. 과기출연기관법과 정부출연기관법의 조문 비교 56

3. NST와 NRC 법적 지위의 공통점과 차이점 65

가. 공통점 65

나. 차이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여부 66

4. NST와 NRC 연구개발 분야 특성의 비교 69

가. 연구 대상에 따른 정치적 영향 여부 69

나. 산출과정상의 특성 69

다. 최종성과물의 성격 70

Ⅲ. 연구회 운영 현황 분석과 NST 운영체계 개선방안 72

1. 연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72

가. 조직 72

나. 인력 82

다. 예산 및 주요사업 84

라. NST와 NRC 비교 91

마. 외국의 연구회 사례: 독일 95

2. 연구회 조직 운영에 관한 쟁점 분석과 NST 입법적 개선방안 101

가. 개선의 방향성 101

나. 쟁점 분석 및 입법적 개선방안 109

(1) 이사회의 기능 강화와 자문기구 실효성 제고 및 총회 도입 고려 109

(2) 관리ㆍ지원 중심으로 조직 기능을 제한하는 사무기구 조문 재검토 120

(3) 전문기관화ㆍ외부화 지양/연구회 직접 연구 수행 기능 강화/내부 씽크탱크 구축 126

(4) 출연연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권한 부여 136

(5) 연구회 부설기관 설립 근거 마련 및 활성화 140

(6) 통합 운영의 확대(연구행정 중앙화)의 법적 근거 마련 143

(7) 심의ㆍ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분리: 이사장과 집행기구의 장(총재) 분리 147

3. 부처 직할 연구기관과의 관계 쟁점 분석 및 NST 입법적 개선방안 151

가. 부처 직할 연구기관 현황 151

나. 개선의 방향성 160

다. 쟁점 분석과 입법적 개선방안 161

(1) 연구회 소관 출연연 지정의 자율성 강화 및 입법 미흡사항 개선 161

(2) 연구회와 부처 직할 연구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 165

Ⅳ. 연구회 상위 거버넌스 현황 분석과 NST 거버넌스 개선방안 168

1. 연구회 상위 거버넌스의 현황 168

가. 과학기술분야 NST 168

나. 경제ㆍ인문사회분야 NRC와의 비교 171

2. 개선의 방향성 174

3. 상위 거버넌스 제도적 쟁점 분석 및 NST 입법적 개선방안 175

가. 감독관청과의 관계 재설정: 당연직 이사 비중 조정 등 감독 관청의 영향력 완화 175

나. 감독관청과의 관계 재설정: 예산ㆍ사업계획 수립의 독립성 강화 179

다. 감독관청과의 관계 재설정: 종합점검(평가)의 자율성 강화 182

라. 현행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 관점에서의 연구회 위상 제고 186

마. 중장기적 관점: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 관점에서 연구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상위 거버넌스 설계 189

Ⅴ. 결론 193

1. 연구결과 종합 193

2.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과 후속 연구의 방향 201

가.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201

나.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방향성 201

참고문헌 205

〈표 1〉 1999년 5개 연구회와 소관 43개 출연연 41

〈표 2〉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현황(2025. 8. 기준) 43

〈표 3〉 과기출연기관법 제ㆍ개정 연혁 45

〈표 4〉 정부출연기관법 제ㆍ개정 연혁 51

〈표 5〉 과기출연기관법과 정부출연기관법의 연구회 조문 비교 59

〈표 6〉 과학기술 R&D와 국가정책 R&D 간의 속성 차이 비교 71

〈표 7〉 NST 인력 구성비 82

〈표 8〉 NST 부서 및 직급별 인원 83

〈표 9〉 NRC 인력 구성 및 인건비 83

〈표 10〉 NRC 부서 및 직급별 인원 84

〈표 11〉 NST 예산(2024년 지출 결산 기준) 85

〈표 12〉 NST 주요사업 개요 85

〈표 13〉 NST 주요사업 현황(최근 6년) 86

〈표 14〉 NRC 예산(2024년 지출 결산 기준) 87

〈표 15〉 NRC 사업의 주요 내용 87

〈표 16〉 NRC 주요사업 현황(최근 6년) 90

〈표 17〉 NST와 NRC 이사진 구성 비교 91

〈표 18〉 NST와 NRC 예산 비교(2024년 지출 결산 기준) 93

〈표 19〉 NST와 NRC 주요사업 및 예산 비교 94

〈표 20〉 법률상 NST와 NRC의 설립 목 102

〈표 21〉 NST 및 NRC 이사회 부결ㆍ수정의결ㆍ조건부의결 안건 110

〈표 22〉 NST와 NRC 이사회 구성 111

〈표 23〉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이사회의 기능 강화 및 자문기구 실효성 제고 114

〈표 24〉 참고 입법례: 이사회 기능 강화, 자문기구 실효성 제고, 총회 도입 118

〈표 25〉 연구회 사무기구(사무국) 설치 관련 조문 120

〈표 26〉 참고 입법례: 행정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법률 121

〈표 27〉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사무기구 조문 삭제 124

〈표 28〉 참고 입법례: 공법인 사무기구 설치 법률 124

〈표 29〉 NST 협동ㆍ융합연구 담당 팀의 업무분장 126

〈표 30〉 NST 기획연구 관리 체계 128

〈표 31〉 NRC 연구기획 단위업무 및 추진계획 129

〈표 32〉 NRC 발전방향기획 단위업무 및 추진계획 130

〈표 33〉 NSTㆍNRC 인적자원의 학위별, 전공별 현황 132

〈표 34〉 NRC (구)국가전략연구센터 부서별 업무내용 133

〈표 35〉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연구회 직접 연구수행 기능 및 정책센터 설치 134

〈표 36〉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기본계획 수립 138

〈표 37〉 참고 입법례: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 139

〈표 38〉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연구회 부설기관 설립 근거 마련 142

〈표 39〉 NST 연구행정 통합 추진 사업 예시 144

〈표 40〉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연구회 통합 운영 확대 근거 마련 146

〈표 41〉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심의ㆍ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장 분리 149

〈표 42〉 참고 입법례: 집행기구와 심의ㆍ의결기구 장 분리 법률 150

〈표 43〉 기타공공기관 중 정부 부처 산하 출연연 현황 152

〈표 44〉 부처 직할 연구기관 설립 근거 법률(일부 예시) 154

〈표 45〉 부처 소속기관과 부처 직할 연구기관 운영 특징 비교 155

〈표 46〉 참고 입법례: 부처 직할 연구기관 입법례 예시 157

〈표 47〉 참고 입법례: 과기출연기관법과의 관계를 법률에 명시한 IBS 설립근거법률 158

〈표 48〉 임기만료폐기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중 출연연 설립 관련(예시) 161

〈표 49〉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출연연 설립 및 연구회 입회의 자율성 강화 163

〈표 50〉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부처 직할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회의체 구성 166

〈표 51〉 NST와 NRC 운영ㆍ예산ㆍ평가 근거 법률 비교 173

〈표 52〉 NST와 NRC 이사회 당연직 이사 구성 175

〈표 53〉 NST와 NRC 원장 연임 규정 비교 176

〈표 54〉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당연직 이사 비중의 축소 177

〈표 55〉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180

〈표 56〉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연구기관에 대한 종합점검 184

〈표 5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 NST 이사장 위상 제고 187

〈표 58〉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이사회의 정책제언기능 실효성 제고 188

〈표 59〉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감독관청의 변경(자문회의 직속으로 하는 안) 192

[그림 1] 연구의 구성 37

[그림 2] 과기출연기관법 조문 체계도 48

[그림 3] 정부출연기관법 조문 체계도 54

[그림 4] 과기출연기관법과 정부출연기관법 조문 체계 비교 56

[그림 5] NST 조직도 77

[그림 6] NRC 조직도 81

[그림 7] 프라운호퍼 연구회 내부 조직 간 상호관계 97

[그림 8] 막스플랑크 연구회 내부 조직 간 상호관계 100

[그림 9] 연구회 위상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 106

[그림 10] 공법인의 다양한 유형과 사례 107

[그림 11] 연구회의 총괄기획ㆍ연구기관으로의 개선의 방향성 108

[그림 12] 연구회의 심의ㆍ의결기구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의 방향성 108

[그림 13] NST 공동TLO마케팅 예시 143

[그림 14] 심의ㆍ의결기구의 장과 집행기구의 장이 미분리된 구조 147

[그림 15] NST와 NRC의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 vs. 국가연구체제 비교 190

[그림 16]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 관점에서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예시) 191

[그림 17] 입법적 개선방안의 종합을 통해 기대가능한 NST의 미래 위상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