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기본전략으로 제시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섬. 12월 24일(수) 08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함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온 핵심 주체임. 특히,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환경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옴
ㅇ ’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 · 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옴. 다만, 정부 주도 · 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ㅇ 특히, ’24~’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지역 기반 생태계가 급격히 약화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됨
* 예산 추이: (’23년) 2,042억 → (’24년) 830억 → (’25년) 284억 → (’26년) 1,180억
□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함. 현장 사회적기업, 당사자조직, 민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26년 정책 방향을 마련함
ㅇ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25년 284억 → ’26년 1,180억, +315%) 하되,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함. 이를 위해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4대 전략을 제시함
[출처] ’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 (2025.12.24.)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목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3
1. 목표와 전략 3
2. 추진과제 4
Ⅲ. 세부 추진과제 5
1. 사회적가치 성과기반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5
2. 지역 중심의 협력 생태계 조성 10
3. 민관협력형 지원체계 혁신 11
4.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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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 생태계 회복 및 지원 복원·혁신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