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디지털통상 정책 방향과 시사점 : 글로벌 디지털 전략 및 디지털통상협정(DTA)을 중심으로

표제지 1

목차 6

요약 7

Ⅰ. 서론 10

Ⅱ. EU의 디지털 전략 11

1. EU의 역내 디지털 전략 11

2. EU의 글로벌 디지털 전략 14

Ⅲ. EU의 신통상전략과 디지털통상협정(DTA) 18

1. EU의 신(新)통상전략 18

2. EU의 디지털통상협정(Digital Trade Agreement) 20

가.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 21

나. EU-싱가포르 디지털통상협정(DTA) 23

다. 한국-EU 디지털통상협정(DTA) 26

Ⅳ. EU 디지털통상 정책의 시사점 32

1. 디지털 및 그린 전환 정책의 이행을 위한 통상정책의 도구화 32

2. 유럽의 가치 기반 디지털통상 규범 확산 노력 33

3. 미국-EU 간 디지털통상 갈등의 심화 가능성 34

4. 한국의 디지털통상 정책에 대한 시사점 36

Ⅴ. 결론 37

참고문헌 39

판권기 3

〈표 1〉 EU의 디지털통상협정 규범 비교 30

〈그림 1〉 EU 디지털 나침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