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년부터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통상사례 연구 : 외부 환경변화와 전략적 대응」을 발간함
ㅇ 이는 매년 정부·교육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급해 온 디지털 통상 교재의 5번째 책자로, 최신 디지털 통상 이슈를 정치·경제·사회·기술·국제관계 등 외부 환경요인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함
ㅇ (’21년, 입문 교재)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22년, 이슈 이해) 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
(’23년, 개념 정리) 디지털 통상 협정 길라잡이: 기본개념과 용어 100선
(’24년, 규범 분석) 디지털 통상규범과 국가 간 협정의 발전
□ 디지털 통상 교재는 산업부와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대학교수·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번 교재는 디지털서비스세(DST), 망 사용료 등 시의성 높은 통상현안 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돕고자 하였으며 대학·대학원 강의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산업계 실무교육에도 활용될 계획임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발간사를 통해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우리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상규범형성을 선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본 교재가 디지털 통상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넓히고,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출처] 글로벌 디지털 통상질서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교재 발간 (2025.12.29.)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목차
1 정치적 환경과 디지털 통상
1. 미국의 상호관세(RTAA) 도입에 따른 캐나다 디지털서비스세 철회사례 13
2. 망 중립성 관련 국경을 넘는 망 사용료 분쟁 41
2 경제적 환경과 디지털 통상
3. AI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디지털통상 질서 변화 81
4. 디지털 시대의 미국 반독점 정책과 현황 105
3 사회적 환경과 디지털 통상
5.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과 디지털 권리 보호를 위한 글로벌 규제와 플랫폼 책임 133
6. SNS 연령 규제 글로벌 동향과 디지털 통상 대응전략 159
4 기술적 환경과 디지털 통상
7. 인공지능의 사실표준화와 글로벌 빅테크의 경쟁전략: 미-중 비교를 중심으로 191
8. 디지털 통상규범에서 AI 규제 쟁점과 대응전략 225
5 국제관계와 디지털 통상
9. WTO 전자상거래 공동성명 이니셔티브(WTO JSI)의 협상 동향과 도전 과제 265
10. 아세안 디지털통상 환경의 다층적 격차와 통합을 위한 전략적 대응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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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상 사례연구(Ⅰ) : 외부 환경변화와 전략적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