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표제지 1

목차 3

요약 4

Ⅰ. 연구배경 6

Ⅱ. 주요 글로벌 디지털 통상 쟁점 8

01. 디지털 시장 경쟁 정책 8

02. 데이터 현지화 10

03. 특정 서비스ㆍ플랫폼 규제 11

① EU: 디지털서비스법ㆍ데이터법ㆍ금융 데이터 접근 규제 11

② 캐나다: 온라인스트리밍법ㆍ온라인뉴스법ㆍ온라인 유해컨텐츠법 12

③ 일본: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법 12

④ 한국: 정보통신망법ㆍ해외 클라우드 제한 13

04. 디지털서비스세 13

05. AI법 14

06. 망사용료 14

07.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15

08. ICT 통제 정책 15

Ⅲ. 한국의 디지털 통상 쟁점 비교 분석 16

01. 해외 유사 쟁점 16

① 디지털 시장 경쟁 정책 16

② 디지털 서비스 안전 규제 18

③ 데이터 현지화 18

02. 잠재적 주의 쟁점 19

① 디지털서비스세 19

② AI법 19

03. 한국 특수 쟁점 20

① 망사용료 20

②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21

Ⅳ. 결론 및 시사점 22

REFERENC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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