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과 대응 전략

본 브리프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세출 요인과 세입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를 제시했다.

브리프는 고령화가 미래의 세출 증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2024년에는 인구 10명당 2명 수준이나 2050년에는 4명, 2072년에는 4.8명에 달하며, 특히 의료, 요양, 돌봄 등 복지지출 수요가 집중되는 후기고령자(75세 이상)의 비중은 2072년에 3.2명을 넘어서게 된다. 한국의 고령화율은 2050년경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며(한국 40%, 일본 37%), 이에 따라 노인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 수)는 2024년 27.4명에서 2056년에는 약 84명으로 OECD 평균 약 44명, 일본 약 74명 등 다른 선진국 예측치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2070년경 우리나라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되어 향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부양비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고 브리프는 전망했다. 브리프는 고령화율의 상승이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사회지출 비중은 고령화율이 15-20%였던 1996-2005년 일본의 수준과 유사한데, 일본의 추세(고령화율 1%p 상승→사회지출 비중 0.75%p 증가)를 적용해 보면, 고령화율이 40%에 도달하는 2050년에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비중은 현재의 2배 수준인 GDP 대비 30%로 이는 현재의 2배 수준에 달하는 수치라고 브리프는 설명하였다. 에 달하게 된다고 브리프는 분석했다.

브리프는 이런 세출 증가 추세에 비해 세입 기반은 점점 약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제로 성장 시대’로의 진입을 세입 기반 약화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국내 주요 경제분석기관들(KDI,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들은 빠르면 2030년 이후 늦어도 205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도래할 제로 성장 시대는 정부 세입 기반을 구조적으로 위축시켜 향후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브리프는 진단했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