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량 산출 방법론 연구 : 생산기반배출량과 소비기반배출량 국제 비교 : 2022년도 연구용역보고서

표제지 1

목차 9

요약 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배경 18

제2절 연구목적 20

제2장 선행연구 검토 22

제1절 탄소누출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 22

제2절 소비기반 배출량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 26

1. 생산기반 배출량의 한계점 26

2. 소비기반 배출량 산정방법론 28

가. 소비기반 배출량 산정의 필요성 28

나. 소비기반 배출량 관련 해외 문헌 29

다. 소비기반 배출량 관련 국내 문헌 32

제3장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방법론 35

제1절 Eora 자료 소개 및 Eora의 특징 35

1. Eora 자료 소개 35

2. Eora 자료의 산업분류 37

3. Eora와 그 외의 다지역 투입산출표의 특징 비교 40

제2절 생산기반 배출량 산정방법 44

1.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44

제3절 소비기반 배출량 산정방법 46

제4절 탄소배출량 행렬 조정 49

1.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참고한 조정 49

가. 조정에 대한 필요성 49

나. 조정방법 50

제5절 Eora 국가 번호와 국가 통합방법 52

1. Eora의 국가번호 목록 52

2. 온실가스배출량 행렬에서 국가 및 산업을 통합하는 방법 54

제4장 생산 및 소비기반 배출량 산출결과 및 분석 60

제1절 한국의 생산 및 소비기반 배출량 산출결과 60

1. 한국의 산업별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 60

2. 한국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 산출결과 70

3. 한국의 에너지다소비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결과 74

제2절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결과 76

1. 전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순위 76

제3절 미국의 생산 및 소비기반 배출량 산출결과 83

1. 미국의 산업별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 83

2. 미국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 산출결과 92

3. 미국의 에너지다소비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결과 96

제4절 중국의 생산 및 소비기반 배출량 산출결과 98

1. 중국의 산업별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 98

2. 중국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 산출결과 107

3. 중국의 에너지다소비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결과 110

제5절 독일의 생산 및 소비기반 배출량 산출결과 112

1. 독일의 산업별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 112

2. 독일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 산출결과 121

3. 독일의 에너지다소비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결과 124

제6절 OECD의 생산 및 소비기반 배출량 산출결과 126

1. OECD의 산업별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 126

2. OECD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 산출결과 140

3. OECD의 에너지다소비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결과 143

제7절 EU의 생산 및 소비기반 배출량 산출결과 145

1. EU의 산업별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 145

2. EU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 산출결과 157

3. EU의 에너지다소비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결과 160

제8절 비OECD의 생산 및 소비기반 배출량 산출결과 162

1. 비OECD의 산업별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 162

2. 비OECD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 산출결과 171

3. 비OECD의 에너지다소비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결과 175

제9절 비EU의 생산 및 소비기반 배출량 산출결과 177

1. 비EU의 산업별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 177

2. 비EU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 산출결과 186

3. 비EU의 에너지다소비업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결과 190

제10절 주요국과의 GDP단위 배출계수 비교 192

1. 한국의 GDP단위 배출계수 192

2. 주요국과의 GDP단위 배출계수 비교 194

제5장 교역에 따른 배출이전량 분석 197

제1절 미국과 한국의 교역에 따른 배출이전량 분석 197

제2절 중국과 한국의 교역에 따른 배출이전량 분석 207

제3절 독일과 한국의 교역에 따른 배출이전량 분석 217

제4절 OECD와 한국의 교역에 따른 배출이전량 분석 227

제5절 유럽연합과 한국의 교역에 따른 배출이전량 분석 237

제6장 환경 쿠즈네츠 곡선 248

제1절 한국의 환경 쿠즈네츠 곡선 248

1. 한국의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관관계 248

2. 한국의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환경쿠즈네츠 곡선 250

제2절 미국의 환경 쿠즈네츠 곡선 252

1. 미국의 경제성장과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관관계 252

2. 미국의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환경쿠즈네츠 곡선 254

제3절 중국의 환경 쿠즈네츠 곡선 256

1. 중국의 경제성장과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관관계 256

2. 중국의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환경쿠즈네츠 곡선과 전환점 258

제4절 독일의 환경 쿠즈네츠 곡선 260

1. 독일의 경제성장과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관관계 260

2. 독일의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환경쿠즈네츠 곡선과 전환점 262

제5절 OECD 패널 모형 264

제7장 결론 268

참고문헌 270

[표 1]/[표 4] Eora 특징 정리 36

[표 2]/[표 5] Eora의 산업분류와 그에 대응하는 국제표준산업분류 비교 37

[표 3]/[표 6] GTAP 특징 정리 41

[표 4]/[표 7] WIOD 특징 정리 43

[표 5]/[표 8] Eora 제공 국가 목록 52

[표 6]/[표 9] 한국 생산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 62

[표 7]/[표 10] 한국 생산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제조업 통합) 65

[표 8]/[표 11] 한국 소비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 67

[표 9]/[표 12] 한국 소비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제조업 통합) 69

[표 10]/[표 13]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업부문별 순위와 비중 및 수준 79

[표 11]/[표 14]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제조업 통합) 81

[표 12]/[표 15] 미국 생산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 84

[표 13]/[표 16] 미국 생산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제조업 통합) 87

[표 14]/[표 17] 미국 소비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 89

[표 15]/[표 18] 미국 소비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제조업 통합) 92

[표 16]/[표 19] 중국 생산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 100

[표 17]/[표 20] 중국 생산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제조업 통합) 102

[표 18]/[표 21] 중국 소비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 104

[표 19]/[표 22] 중국 소비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제조업 통합) 106

[표 20]/[표 23] 독일 생산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 114

[표 21]/[표 24] 독일 생산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제조업 통합) 116

[표 22]/[표 25] 독일 소비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 118

[표 23]/[표 26] 독일 소비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제조업 통합) 121

[표 24]/[표 27] 1990년부터 2021년까지의 OECD 회원국 127

[표 25]/[표 28] OECD회원국의 생산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 132

[표 26]/[표 29] OECD회원국의 생산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제조업 통합) 135

[표 27]/[표 30] OECD회원국의 소비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 137

[표 28]/[표 31] OECD회원국의소비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제조업 통합) 139

[표 29]/[표 32] 1990년부터 2021년까지의 유럽연합 회원국 146

[표 30]/[표 33] EU 생산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 149

[표 31]/[표 34] EU 생산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제조업 통합) 152

[표 32]/[표 35] EU 소비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 154

[표 33]/[표 36] EU 소비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제조업 통합) 156

[표 34]/[표 37] 비OECD 생산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 163

[표 35]/[표 38] 비OECD 생산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제조업 통합) 166

[표 36]/[표 39] 비OECD 소비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 168

[표 37]/[표 40] 비OECD 소비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제조업 통합) 170

[표 38]/[표 41] 비EU 생산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 178

[표 39]/[표 42] EU 생산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제조업 통합) 181

[표 40]/[표 43] 비EU 소비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 183

[표 41]/[표 44] 비EU 소비기반 배출량의 순위와 비중 및 수준(제조업 통합) 186

[표 42]/[표 45]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산업별 탄소순수출량의 순위와 수준 203

[표 43]/[표 46]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산업별 탄소순수출량의 순위 및 수준(제조업 통합) 206

[표 44]/[표 47]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산업별 탄소순수출량의 순위와 수준 213

[표 45]/[표 48]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산업별 탄소순수출량의 순위 및 수준(제조업 통합) 216

[표 46]/[표 49] 한국에서 독일로의 산업별 탄소순수출량의 순위와 수준 223

[표 47]/[표 50] 한국에서 독일로의 산업별 탄소순수출량의 순위 및 수준(제조업 통합) 226

[표 48]/[표 51] 한국에서 OECD로의 산업별 탄소순수출량의 순위와 수준 233

[표 49]/[표 52] 한국에서 OECD로의 산업별 탄소순수출량의 순위 및 수준(제조업 통합) 236

[표 50]/[표 53] 한국에서 EU로의 산업별 탄소순수출량의 순위와 수준 243

[표 51]/[표 54] 한국에서 EU으로의 산업별 탄소순수출량의 순위 및 수준(제조업 통합) 246

[표 52]/[표 55] 주요국 환경쿠즈네츠 곡선의 소득전환점 263

[표 53]/[표 56] 자료 설명 264

[표 54]/[표 57] 분석 결과(생산기반 모형) 265

[표 55]/[표 58] 분석 결과(소비기반 모형) 266

[그림 1]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1990-2019) 19

[그림 2]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가별 탄소수지 25

[그림 3] N-11 국가들의 제품별 평균 무역수지(1995-2017) 26

[그림 4] 환경 쿠즈네츠 곡선(EKC) 27

[그림 5] 탄소예산정책에 따른 탄소변화량 31

[그림 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32

[그림 7] 각국별 자국수요 및 외국수요에 기인한 탄소배출 비중 33

[그림 8] 투입산출표 별 생산 및 소비기반 온실가스 추정치 비교 44

[그림 9] 온실가스 배출량 행렬 47

[그림 10] 온실가스 배출량 행렬에서의 배출량 이전 해석 48

[그림 11] 배출량 행렬에서의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 계산 49

[그림 12] Eora자료와 환경부 자료의 생산기반 배출량 비교 50

[그림 13] 한국의 무역수지 증가율과 탄소순수출량 증가율의 비교 51

[그림 14] 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시계열 52

[그림 15] 4개국 3개 산업의 온실가스배출량 행렬 55

[그림 16] 온실가스배출량 행렬을 열방향으로 통합한 결과 56

[그림 17] 국가가 통합된 온실가스배출량 행렬 58

[그림 18] 산업이 통합된 온실가스배출량 행렬 59

[그림 19]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시계열 그래프 60

[그림 20] 생산기반 배출량과 제조업생산지수의 관계 61

[그림 21] 한국의 산업부문별 생산기반 배출량 62

[그림 22] 산업부문별 생산기반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64

[그림 23] 한국의 산업부문별 소비기반 온실가스배출량 66

[그림 24] 한국의 산업부문별 소비기반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69

[그림 25] 생산기반과 소비기반의 격차가 작은 한국 70

[그림 26] 한국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 72

[그림 27] 한국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제조업 통합) 74

[그림 28] 한국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생산기반 배출량 75

[그림 29] 한국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소비기반 배출량 76

[그림 30] 국가별 생산기반 배출량 77

[그림 31] 국가별 소비기반 배출량 77

[그림 32] 전 세계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78

[그림 33] 전 세계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제조업 통합) 81

[그림 34] 전 세계 배출량 중 제조업의 구성 82

[그림 35]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시계열 83

[그림 36] 미국의 산업부문별 생산기반 배출량 84

[그림 37] 미국의 산업부문별 생산기반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87

[그림 38] 미국의 산업부문별 소비기반 온실가스배출량 89

[그림 39] 미국의 산업부문별 소비기반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91

[그림 40] 미국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 94

[그림 41] 미국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제조업 통합) 96

[그림 42] 미국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생산기반 배출량 97

[그림 43] 미국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소비기반 배출량 98

[그림 44]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시계열 98

[그림 45] 중국의 산업부문별 생산기반 배출량 99

[그림 46] 중국의 산업부문별 생산기반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102

[그림 47] 중국의 산업부문별 소비기반 온실가스배출량 104

[그림 48] 중국의 산업부문별 소비기반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106

[그림 49] 중국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 108

[그림 50] 중국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제조업 통합) 110

[그림 51] 중국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생산기반 배출량 111

[그림 52] 중국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소비기반 배출량 112

[그림 53]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시계열 112

[그림 54] 독일의 산업부문별 생산기반 배출량 113

[그림 55] 독일의 산업부문별 생산기반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116

[그림 56] 독일의 산업부문별 소비기반 온실가스배출량 118

[그림 57] 독일의 산업부문별 소비기반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120

[그림 58] 독일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 123

[그림 59] 독일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제조업 통합) 124

[그림 60] 독일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생산기반 배출량 125

[그림 61] 독일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소비기반 배출량 126

[그림 62] OECD 회원국과 비OECD회원국의 온실가스배출량 비교 130

[그림 63] 1992년과 1993년의 전 세계 생산기반 온실가스배출량 비교 131

[그림 64] OECD 회원국의 산업부문별 생산기반 배출량 132

[그림 65] OECD회원국의 산업부문별 생산기반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134

[그림 66] OECD회원국의 산업부문별 소비기반 온실가스배출량 136

[그림 67] OECD회원국의 산업부문별 소비기반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139

[그림 68] OECD회원국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 141

[그림 69] OECD 회원국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제조업 통합) 143

[그림 70] OECD 회원국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생산기반 배출량 144

[그림 71] OECD회원국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소비기반 배출량 145

[그림 72] EU와 비EU의 온실가스 배출량 시계열 148

[그림 73] EU의 산업부문별 생산기반 배출량 149

[그림 74] EU의 산업부문별 생산기반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151

[그림 75] EU의 산업부문별 소비기반 온실가스배출량 153

[그림 76] EU의 산업부문별 소비기반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156

[그림 77] EU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 158

[그림 78] EU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제조업 통합) 160

[그림 79] EU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생산기반 배출량 161

[그림 80] EU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소비기반 배출량 162

[그림 81] 비OECD의 산업부문별 생산기반 배출량 163

[그림 82] 비OECD의 산업부문별 생산기반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165

[그림 83] 비OECD의 산업부문별 소비기반 온실가스배출량 167

[그림 84] 비OECD의 산업부문별 소비기반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170

[그림 85] 비OECD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 173

[그림 86] 비OECD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제조업 통합) 175

[그림 87] 비OECD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생산기반 배출량 176

[그림 88] 비OECD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소비기반 배출량 177

[그림 89] 비EU의 산업부문별 생산기반 배출량 178

[그림 90] 비EU의 산업부문별 생산기반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181

[그림 91] 비EU의 산업부문별 소비기반 온실가스배출량 183

[그림 92] 비EU의 산업부문별 소비기반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185

[그림 93] 비EU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 188

[그림 94] 비EU의 산업부문별 탄소순수출량(제조업 통합) 190

[그림 95] 비EU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생산기반 배출량 191

[그림 96] 비EU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소비기반 배출량 192

[그림 97] 한국의 산업부문별 GDP 원 단위 배출계수 193

[그림 98] 한국의 산업부문별 GDP 달러 단위 배출계수 194

[그림 99] 주요국가 및 지역의 달러 단위 제조업 배출계수 194

[그림 100] 주요국가 및 지역의 1달러 당 제조업 배출계수(중국 미포함) 195

[그림 101] 2021년 주요국 및 지역의 부문별 배출계수 비교 195

[그림 102]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 198

[그림 103]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199

[그림 104]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 200

[그림 105]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201

[그림 106]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산업별 탄소순수출량 203

[그림 107]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산업별 탄소순수출량(제조업 통합) 206

[그림 108]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 208

[그림 109]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209

[그림 110]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 210

[그림 111]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211

[그림 112]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산업별 탄소순수출량 213

[그림 113]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산업별 탄소순수출량(제조업 통합) 216

[그림 114] 독일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 218

[그림 115] 독일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219

[그림 116] 한국에서 독일로 수출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 220

[그림 117] 한국에서 독일로 수출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221

[그림 118] 한국에서 독일로의 산업별 탄소순수출량 223

[그림 119] 한국에서 독일로의 산업별 탄소순수출량(제조업 통합) 226

[그림 120] OECD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 228

[그림 121] OECD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229

[그림 122] 한국에서 OECD로 수출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 230

[그림 123] 한국에서 OECD로 수출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231

[그림 124] 한국에서 OECD로의 산업별 탄소순수출량 233

[그림 125] 한국에서 OECD로의 산업별 탄소순수출량(제조업 통합) 236

[그림 126] EU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 238

[그림 127] EU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239

[그림 128] 한국에서 EU으로 수출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 240

[그림 129] 한국에서 EU으로 수출한 산업별 온실가스배출량(제조업 통합) 241

[그림 130] 한국에서 EU로의 산업별 탄소순수출량 243

[그림 131] 한국에서 EU로의 산업별 탄소순수출량(제조업 통합) 246

[그림 132] 한국의 1인당 실질GDP와 생산 및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248

[그림 133] 한국의 1인당 실질GDP와 1인당 생산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관관계 시계열 249

[그림 134] 한국의 1인당 실질GDP와 1인당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관관계 시계열 249

[그림 135] 한국 생산기반 배출량의 환경쿠즈네츠 곡선 251

[그림 136] 한국 소비기반 배출량의 환경쿠즈네츠 곡선 251

[그림 137] 2030년까지의 한국의 1인당 소비기반 배출량과 1인당 실질GDP 전망 252

[그림 138] 미국의 1인당 실질GDP와 1인당 생산 및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253

[그림 139] 미국의 1인당 실질GDP와 1인당 생산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관관계 시계열 253

[그림 140] 미국의 1인당 실질GDP와 1인당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관관계 시계열 254

[그림 141] 미국 생산기반 환경쿠즈네츠 곡선 255

[그림 142] 미국 소비기반 환경쿠즈네츠 곡선 256

[그림 143] 중국의 1인당 실질GDP와 1인당 생산 및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257

[그림 144] 중국의 1인당 실질GDP와 1인당 생산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관관계 시계열 257

[그림 145] 중국의 1인당 실질GDP와 1인당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관관계 시계열 258

[그림 146] 중국 생산기반 환경쿠즈네츠 곡선 259

[그림 147] 중국 소비기반 환경쿠즈네츠 곡선 259

[그림 148] 독일의 1인당 실질GDP와 1인당 생산 및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260

[그림 149] 독일의 1인당 실질GDP와 1인당 생산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관관계 시계열 261

[그림 150] 독일의 1인당 실질GDP와 1인당 소비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관관계 시계열 261

[그림 151] 독일 생산기반 환경쿠즈네츠 곡선 262

[그림 152] 독일 소비기반 환경쿠즈네츠 곡선 263

[그림 153] OECD 국가별 1인당 GDP와 1인당 소비기반 배출량의 관계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