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2

요약 3

01. 연구개요 4

1. 연구배경 및 목적 4

2. 주요 연구내용 5

02. 고령자 면허관리의 해외 사례 6

03. 서울시 고령자 면허반납제도 효과분석 9

1. 서울시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 9

2. 서울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운영 현황 14

3. 서울시 고령자 운전면허반납제도 효과평가 15

04. 고령자 면허반납제도 만족도 및 요구사항 24

1. 설문조사 개요 24

2. 면허 반납자 설문조사 25

3. 면허 미반납자 설문조사 28

05. 결론 및 정책제언 31

판권기 35

[표 1] 서울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의 개요 4

[표 2] 일본의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6

[표 3] 일본의 지자체별 면허반납 인센티브 제공 내용 8

[표 4] 서울시 교통사고 발생 추이 10

[표 5] 서울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건수 14

[표 6] 가설검증을 위한 귀무가설 및 변수설계 16

[표 7] 지역패널에 대한 정의 17

[표 8] 고령자 사고율 모형 구축을 위한 패널데이터 구성 17

[표 9] 주요 변수들의 상관분석 결과 19

[표 10] Quasi-DID기반의 고령자 사고율 모델 구축결과 20

[표 11] 연령대별 사고감소효과의 추정 결과 22

[표 12] 면허반납에 따라 예방된 고령자 사고건수 추정 23

[표 13] 사고비용의 절감효과와 사업의 B/C 추정 23

[표 14] 개요 24

[표 15] 면허 반납자 설문응답자 기본 특성 25

[표 16]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만족도 26

[표 17]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교통안전 효과 26

[표 18]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인지 경로 (복수 응답) 27

[표 19] 운전면허 자진반납 결정 이유 (복수 응답) 27

[표 20] 면허 반납 지원금 적정 여부 (교통카드 수령자 대상) 27

[표 21] 면허 미반납자 설문응답자 기본 특성 28

[표 22] 운전면허 자진반납 의향 29

[표 23] 운전면허 자진반납 희망시기 ('더 나이들면 반납' 응답자 대상) 29

[표 24] 운전면허 미반납 이유 (복수 응답) 30

[표 25] 운전면허 반납유도 희망 제도 30

[표 26] 고령자 면허반납제도 고도화 방안 32

[그림 1] 일본의 운전면허 반납실적 및 시 고령자 교통사고 추이 7

[그림 2] 일본의 고령자 면허자진반납제도 변화 8

[그림 3] 서울시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 추이 9

[그림 4] 서울시 고령자 면허소지자 및 연령별 교통사고 추이 10

[그림 5] 서울시 고령자 사고율 추이 11

[그림 6] 서울시 고령자 사고의 사망자수 및 치사율 추이 12

[그림 7] 서울시 고령자 사고의 인명피해 추이 12

[그림 8] 서울시 고령자 사고의 EPDO와 심각도 13

[그림 9] 서울시 고령자 운전면허의 연령별 반납건수 및 반납률 14

[그림 10] DID와 Quasi-DID의 개념 15

[그림 11] 연령대별 사고감소효과의 추정 결과 22

[그림 12] 면허 반납자 설문응답자 기본 특성 25

[그림 13] 면허 반납제도 만족도 26

[그림 14] 면허 반납제도 교통안전 효과 기여 26

[그림 15] 면허 반납자 설문응답자 기본 특성 28

[그림 16] 면허 반납 시기 특정 불가 응답 결과 비교 29

[그림 17] 미국 AAA Foundation for Traffic Safety의 고령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