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 ‘정의사명-2025’: 특징, 배경, 전략적 함의

본고는 2025년 12월 29~30일 중국이 실시한 대만 포위 군사훈련 「정의사명-2025」의 특징, 배경, 전략적 함의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번 훈련은 봉쇄 작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훈련 범위를 대만 영해 이내까지 확대하는 등 과거 훈련과 비교할 때 압박이 한층 강화된 양상을 보였다. 특히 대만 내부의 ‘독립 세력’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외부 세력’을 명시적 억제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문제 대응이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훈련 단행은 최근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과 미국의 대규모 對대만 무기 수출, 중국의 군부 권력 구도 변화, 그리고 대만의 정치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은 대만 봉쇄를 비용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무력 행사 옵션으로 판단하며, ‘평시 강압’, ‘위기 시 봉쇄’ 훈련을 교차 운용하는 방식으로 압박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고 있다. 향후 중국은 이와 같은 훈련을 반복·점증적으로 실시하고, 대외적으로 ‘하나의 중국’에 대한 명시적 수용과 공개적 확인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은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명확한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국익에 기반한 전략적 자율성과 실용 외교의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