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대만 전역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 「정의사명-2025(正義使命-2025)」을 실시함
- 2025년 12월 29~30일, 대만해협을 포함해 대만 북부․서남부․동남부․ 인접 해․공역에서 군사 연습을 전개함
- 본격화된 일련의 대만 포위 훈련 중 7번째에 해당하는데, 새해를 이틀 앞둔 시점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행한 것은 이례적임
- 대만해협과 동중국해를 관할하는 중국 동부전구(戰區)가 주도한 가운데 육군․해군․공군․로켓군이 동시에 투입된 합동 훈련 형태로 실시됨
□ 「정의사명-2025」 훈련의 중요한 변화
- 첫째, 중요 항구와 군사 요충지에 대한 ‘봉쇄(blackade)’ 훈련을 처음으로 전면에 내세움
- 둘째, 중국 인민해방군이 설정한 훈련구역은 사상 처음으로 대만의 영해, 즉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2㎞) 이내로 확장되었고, 실사격 또한 대만과 더욱 근접한 해역에서 실시됨
- 셋째, 중국의 075형 강습상륙함이 처음으로 투입된 반면, 항공모함 전단의 활동은 관측되지 않았음
- 넷째, ‘외부 세력 개입 차단’ 메시지가 더욱 노골적으로 명시됨
□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 배경
- 2025년 11~12월 중국, 일본, 미국 사이에 대만을 둘러싸고 격렬한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대외적으로 일본을 강하게 규탄하며 ‘하나의 중국’과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프레임을 한층 강화하는 구심점으로 활용함
- 미국은 12월 초 「대만보장이행법(Taiwan Assurance Implementation Act)」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12월 17일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수출을 승인함으로써 대만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
- 12월 22일 부임한 양즈빈(楊志斌) 동부전구 신임 사령관이 이번 훈련을 계기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부대 기강을 재정비함
- 대만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친미․친일 노선을 강화해 온 라이칭더 정부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고, 대만의 정치적 분열을 자극하려는 베이징의 의도를 반영함
□ 중국의 이번 대만 포위 훈련이 지니는 전략적 함의
- 첫째, 미․일․대만 간 연대에 대한 경고
- 둘째, 대만 독립 저지를 위한 인민해방군의 작전 개념과 수행 방식이 한층 다양화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
- 셋째, 중국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온 ‘무력 통일’ 옵션 가운데 대만 ‘봉쇄’의 실현 가능성을 부각하려는 의도
□ 이례적으로 연말에 실시된 대만 포위 훈련은 A2/AD(反접근/지역거부) 전략의 실효성을 시험하며 대만과 미국․일본 등 외부 행위자에 대한 견제를 분명히 함
- 대만과 다른 국가들을 향한 중국의 이 같은 압박은 올해 들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국익에 기반한 전략적 자율성과 실용 외교 기조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역내 평화․안정 추구라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야 함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특징: 봉쇄ㆍ교란ㆍ외부 개입 차단 전면화 3
대내외적 배경: 日ㆍ美ㆍ中ㆍ臺 정치 요인 6
중국의 전략적 함의 8
핵심 이익과 평화 병존의 길 모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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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 '정의사명-2025' : 특징, 배경, 전략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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