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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내각의 성립과 우리의 대응방향

□ 2025년 10월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강성 우파 정치인임

- 한일관계에 관해서도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해왔으며,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강경 발언을 거듭해옴

- 총리 취임 이후에는 본인의 지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어 현재 한일관계는 양호한 편이지만, 언제 본심에 입각한 돌발적인 발언을 하여 한일관계를 악화시킬지 알 수 없음


□ 다카이치 내각은 자민당 이상으로 우파적인 성격이 강한 일본유신의 회가 연립파트너가 됨으로써 공명당이라는 브레이크가 사라진 우파 연립정권임

- 소수여당에 기반한 내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유신의회와의 연립은 허약하기 짝이 없음

- 정권기반이 허약한 가운데 다카이치 내각이 기댈 곳은 총리의 개인적 인기에 기인한 높은 내각지지율뿐인데, 이것은 매우 불안정한 것임


□ 한국은 과거사문제와 ‘독도문제’를 그 외의 사안과 분리하여 대응하는 ‘투트랙 외교’를 견지할 필요가 있음

- 다카이치 내각이 소수여당에 기반을 둔 약체내각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다른 주요 정당의 주요 정치인들과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한일이 모두 직면하고 있는 엄혹한 통상환경의 돌파구로서 한일 FTA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다카이치 총리의 한일 과거사문제와 독도문제에 대한 인식 2


2. 26년만에 공명당이라는 브레이크가 사라진 우파 연립정권 3


3. 소수여당에 기반하고 있는 다카이치 내각의 한계 3


4. 우리의 대응방향 4

해시태그

#다카이치내각 # 한일관계 # 독도문제 # 한일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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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내각의 성립과 우리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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